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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주차장인가?

관공서 주차장 시민들이 이용하기 힘들어
김형오 기자 /

입력 : 2015년 03월 19일 17시 19분

서울서부지방법원 지하주차장입구에 '직원차량 외 진입금지'라는 푯말이 선명하다.

요즈음 관공서에 가면 주차할 곳이 없다. 넓은 주차장이 저녁 5시 이후 퇴근시간 때에도 마찬가지다. 이 시간 때면 민원인이 거의 없을 때다. 그렇다면 직원들의 차이거나 관공서의 차일 것이다. 많은 공공기관에서는 주차난 때문에 국·과장급 이상만 청사 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고, 대부분 하급공무원들은 인근에 따로 마련한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다.

옴부즈맨 뉴스에서는 서울시와 고양시에 소재한 몇몇 관공서를 찾아봤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경우를 보면, 오후 2시 재판이 한창 열리는 시간 때에 법원을 진입하기 위해 40분 동안 4차선 도로에서 기다리다가 청사에 겨우 진입했다. 그런데 차를 지하 주차장에 진입하려다가 깜짝 놀랬다. 지하 주차장 입구가 바리케이트로 막혀있고, “직원차량외 진입금지”라는 팻말이 보였기 때문이다. 좁은 1층 노상 주차장을 두 서너 바퀴 맴돈 후 겨우 주차를 할 수 있었다.

이번에는 고양시청을 퇴근 직전인 오후 5시40분께 방문했다. 넓은 1층 주차장엔 몇 몇 자리 말고는 거의 꽉 차있었다. 버스 등 중저형 고양시 마크가 붙은 차량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 시간 때 민원인이 저렇게 많이 있을 리가 없다.
고양시청 인근에 있는 덕양구청 보건소 역시 10여대 주차할 수 있는 좁은 주차장과 건물 전·후와 양면에 승용차가 꽉 차있다. 보건소는 주로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곳이다. 평소에도 이곳은 주차공간이 없어 시민들이 애를 먹는 곳이다. 밤 8시 쯤 이 두 기관을 다시 방문했다. 2시간 전까지만도 꽉 차 있던 차량이 텅 비어 있었다. 그렇다면 빠져나간 차량 대부분는 직원들의 차량이다.

고양시에 소재한 또 다른 관공서인 고양지원과 고양지검을 오전 9시 전에 방문해 보았다. 고양지원은 청사 뒤쪽과 옆면에 “직원 전용 주차장”이라는 팻말이 부착되어 있었고, 일반차량은 진입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일반 주차장에도 2/3 가량이 벌써 차 있었다. 그리고 인근 고양지검에도 “진입금지”라는 팻말과 함께 바리케이트를 치고 청사 뒤와 옆면에 승용차가 꽉 차있었다. 경비 직원에게 “저 차는 누구의 차이냐”고 물었더니 “검사님과 직원들 차” 라고 태연스럽게 대답했다.

위와 같은 현상은 비단 위 관공서뿐 만은 아닐 것이다. 주차장 갑질론이 국가 공공기관에서 버젓이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다. 주인이 도치되어 국민위에 군림하고 있는 주차장은 누구의 돈으로 지은 누구를 위한 시설인가?

다음은 고양시 소재 법원주차장 모습이다.

김형오 기자 /

입력 : 2015년 03월 19일 17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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