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의 논평] 민주당은 왜 사법부 흔들기와 방탄 정치로 자폭의 길을 걷고 있는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6년 11월 04일 13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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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주는 정치적 행보가 우려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는가 하면, 사법부 수장을 ‘국정조사’라는 이름으로 국회 단두대에 세워놓고 노리갯감으로 길들이겠다는 폭거를 저지르고 있다.
대법관 추천 후보의 성향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파기환송 및 공직선거법 재판 판결 등을 둘러싼 불만이 그 배경으로 지목된다.
이러한 행태는 겉으로는 '사법 개혁'이나 '권력 견제'의 탈을 쓰고 있지만, 본질은 명확하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들어 특정 정치인을 보호하려는 이른바 '방탄 정치'의 연장선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면서까지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태도는 대중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왜 민심의 이탈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러한 강경책을 강행하며 폭망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가?
첫째, 지능화된 진영 논리와 강성 지지층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이다.
당내 리더십이 사법적 리스크에 직면하면서, 이성적인 정책 경쟁보다는 강성 팬덤과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다.
사법부와의 대립각을 세워 '정치 검찰과 편향된 사법부 대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강화함으로써 지지층의 단결을 유도하려는 정치적 셈법이다.
둘째, 입법 독주에 대한 착시 현상이다.
국회 다수 의석을 보유하고 있다는 권력감에 도취하여, 법률 제정과 의회 절차가 민심의 전권이라 착각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부의 판결과 인사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려는 시도는 법치주의의 기틀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견제와 균형'을 스스로 파괴하는 결과를 낳는다.
문제는 이러한 '자폭성 강행'의 대가가 겉으로 드러날수록 무당층과 합리적 중도층의 이탈이 가속화된다는 점이다.
국민이 정당에 기대하는 것은 민생 회복과 국가적 과제의 해결이지, 특정 개인을 수호하기 위해 국가 기관을 흔드는 정치적 쟁투가 아니다.
사법부 수장을 탄핵하겠다며 압박하는 모습은 대중에게 '법 위에 군림하려는 거대 야당'의 오만함으로 각인될 뿐이다.
정치적 자산은 한 번 잃으면 회복하기 어렵다.
민주당이 당장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하고 삼권분립을 흔드는 길을 계속 고집한다면, 결국 그 화살은 다가오는 선거에서 국민의 냉엄한 심판이라는 형태로 스스로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제라도 민주당은 사법부 독립성을 존중하고, '방탄'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 국민의 삶을 돌보는 본연의 정치로 돌아와야 한다.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강경책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 끝은 정당의 고립과 민심의 완벽한 외면뿐임을 직시해야 할 시점이다.
결단코 단언한다. 재임 후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 사법부 수장에 대한 압박이 강하면 강할수록 , 조작기소법·공소취소법·법왜곡법을 강행하면 할수록 중도층과 젊은층은 민주당을 패싱하게 되고, 반드시 망한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6년 11월 04일 13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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