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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사람으로 채워진 문체부 인사?...산하기관 46곳 중 31곳, 임추위도 없이 `깜깜이 인사`

후보 추천·선발·검증 기록도 안 남겨
李 지지하거나 경기도 산하기관 재직
野 "선임 기준·검증 과정 공개 의무화“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6년 10월 22일 15시 23분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경찰청에서 열린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 = 한국일보)

ⓒ 옴부즈맨뉴스

[국회, 옴부즈맨뉴스] 정정채 취재본부장 =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유관기관 46곳 중 절반 이상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절차와 검증 기록 없이 기관장을 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관 인사 중 상당수는 이재명 대통령 경기도지사 재임 중 산하기관에 재직한 바 있거나, 이 대통령 지지 의사를 표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 측근 '낙하산·코드'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공공기관 인사 절차 전반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임원 추천 절차 없이 장관 등 임명… 검증 기록도 없어

21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 산하 유관기관 46곳 중 31곳이 임추위 절차 규정 유무와 관계없이 기관장 또는 임원 인사 절차를 진행했다.

특히 국립극단·국립발레단·국립정동극장 등 예술정책관 산하 단체 12곳은 모두 임추위 규정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통상 공공기관장 선임은 상임·비상임이사 등이 포함된 임추위를 구성한 뒤 심사를 통해 부적격자를 걸러내는데, 이러한 절차마저 생략하고 임명 절차를 진행한 셈이다. 임추위 규정이 없는 기관은 임원 후보 추천·선발·검증 관련 기록을 남기지 않아도 돼 '깜깜이 인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 李 지지하거나 경기지사 시절 산하기관 재직도

실제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지난해 12월 이 대통령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아트센터 이사장을 지냈던 임진택 원장을 임추위 절차 없이 임명했다. 정관에 따르면 진흥원 이사장과 원장은 문체부 장관이 임면한다는 것 외에 별다른 규정이 없다.

↑↑ 서승만 국립정동극장 신임 대표이사가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정동극장 세실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옴부즈맨뉴스

친여 성향으로 알려진 인사가 임명된 사례도 있었다. 국립정동극장은 지난 2월과 4월 각각 배우 장동직씨와 코미디언 출신 서승만씨를 임추위 절차 없이 이사장과 대표이사로 임명했다.

두 사람은 이 대통령 경기도지사 시절 또는 대선 당시 지지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예술계에선 이들이 전통공연 예술작품의 제작·공연과 국내외 교류를 이끌 전문성을 갖췄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세종학당재단은 지난 4월 역사학자 전우용씨를 임추위 절차 없이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전 이사장은 이 대통령 대선후보 때인 2022년 1월 가족 시정개입 논란과 관련해 "'대의멸친(대의를 위해 육친의 정을 버린다는 뜻)'의 모범"이라고 옹호하는 등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혀 왔다.

▲ 조은희 "문화예술기관, 보은 아닌 전문성으로 평가해야“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 (정기회) 문화체육관광위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 옴부즈맨뉴스

정치권에선 각 기관마다 제각각인 임원 임명 절차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기관의 임추위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과 각 기관의 정관에 따라 규정되며, 임추위 구성 규정 또한 기관별로 천차만별이다.

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 후 측근들을 위한 낙하산 공장을 증설했다"며 "문화예술기관은 정치적 보은 인사의 자리가 아니라 전문성과 현장 경험으로 평가받아야 하는 만큼, 선임 기준과 검증 과정의 기록·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6년 10월 22일 15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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