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반복되는 소방관의 순직, `사후약방문`을 넘어선 구조적 대전환이 필요하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6년 10월 18일 16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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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지 발행인 겸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대표 김형오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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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의 순직 소식이 또다시 전해졌다. 6살 딸을 두고 30대 청년은 하늘로 떠났다. 전 국민은 딸의 편지를 보고 모두가 울었다.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는 공감 때문이다.
화마와 싸우며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전선에 뛰어들었던 영웅들이 고귀한 목숨을 잃을 때마다 사회적 공분과 함께 철저한 진상 규명, 재발 방지 대책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현장은 여전히 위험을 방치한 채 개인의 희생에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땜질식 처방에 불과한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 대응으로는 더 이상 우리의 소방관들을 지킬 수 없다.
소방 현장의 위험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노후화된 장비, 인력 부족, 복잡해지는 재난 환경 속에서 대원들은 매 순간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와 정치권은 고개를 숙이며 총체적인 개선을 약속했지만,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예산 투입은 지지부진했다. 진화 과정의 안전 수칙 준수나 현장 지휘 체계의 미비점 역시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채 개인의 과실이나 운으로 치부되기 일쑤였다.
이제는 구호에 그치는 반성이 아니라, 대한민국 소방 시스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총체적 대안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해야 한다.
사고 발생 시 매뉴얼을 개정하는 수준을 넘어, 예측 불가능한 재난 현장에서 대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수 있는 첨단 모니터링 시스템과 지휘 통제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안전 관리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현장 지휘관이 위험 상황에서 과감하게 철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둘째, 소방 인력 확충 및 실질적인 근무 환경 개선을 이뤄내야 한다.
만성적인 인력 부족은 대원들의 피로도를 높이고 현장 대응력을 떨어뜨리는 주원인이다. 3교대 근무의 완전한 정착과 함께 현장 활동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충분히 보강해야 한다. 또한 개인 보호장비의 품질 고도화와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상시화되어야 한다.
셋째, 순직 및 공상 처리 절차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소방관과 그 유가족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희생을 입증하기 위해 불필요한 소모전을 벌이거나 고통받는 구조는 반드시 타파되어야 한다.
공무로 인한 재해에 대해 국가가 온전히 책임을 지는 '입증 책임의 전환'을 통해, 현장 활동 중 발생한 상해나 사망에 대해 신속하고 두터운 보상과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영웅의 희생 위에 세워진 안전은 모래성과 같다. 소방관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
대통령이 조문을 하고, 한 계급을 추서하는 것이 다는 아니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총체적인 소방 시스템 개혁에 즉각 착수해야 할 것이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6년 10월 18일 16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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