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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 후보자 |
|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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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옴부즈맨뉴스] 정정채 취재본부장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가 김 후보자 임명 기조를 굽히지 않는 상황에서 여당 내 반발이 커지는 양상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8개 민주당 당원 단체들과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개혁을 무력화하는 7대 반동을 즉각 중단하고,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검찰 수사권 사수의 선봉장을 자처했던 인물이 검찰개혁의 상징인 중수청 수장이 되겠다고 나섰다"며 "마치 독립운동가를 고문하던 친일 형사가 해방된 조국의 경찰 간부로 영전하던 그 기막힌 꼴을 우리는 다시 목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제도를 만들었으나, 검찰의 인적 결합을 통해 수사·기소가 다시 통합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공소청 수장에 검사가 임명될 것이다. 그런데 중수청 수장에도 검사가 임명되고, 나아가 중수청 수뇌부에 검사들을 그대로 채워 넣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여기에 공소청 내부에 중대범죄부를 신설한다. 그리고 수사를 핑계로 언제든지 꾸려질 합수본이 중수청과 긴밀하게 연결하고 소통해서 하나처럼 움직일 수 있다"며 "어제까지 한 검찰청에 있었던 검사들이 10월 2일부터 각기 다른 기관으로 가기는 하지만, 실상은 여전히 하나의 수사 기소 체계 아래에서 한 몸처럼 일하게 되는 인적 결합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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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당시 법사위원장이 2025년 11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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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검찰 기득권 세력은 전방위적으로 검찰개혁을 무력화하기 위한 반동을 획책하고 있다"면서, 그 근거로 △ 개혁 의지가 결여된 공소청 직제안 △ 검사들의 중수청 준비단 장악 △ 친윤석열(친윤) 검사의 중수청장 지명 △ 수사권 부여 우회 시도 △ 개혁 인사의 '강경파' 낙인찍기 △ 미제 사건 떠넘기기로 경찰 수사 지연 도모 △검찰 출신 인적 결합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결단을 요청한다. 검찰 카르텔의 7대 반동 획책을 단호하게 끊어내고, 검찰개혁 의지가 없는 김 후보자를 지명 철회해 달라"며 "부적격 인사를 무리하게 앉히느니 차라리 초대 청장 자리를 잠시 비워두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인적 쇄신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여권에선 과거 김 후보자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공개 주장한 이력이 알려지면서 '김 후보자 임명은 검찰개혁 후퇴'라는 주장이 퍼지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공개 요구하기도 했다.
다만 정부는 김 후보자에 대한 즉각적인 지명 철회에 나서지 않고, 인사청문회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견지 중이다.
중수청 개청준비단 단장을 맡고 있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행안부는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겠다"면서도 "수청장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 과거 행적 및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는 직접 소명하고 국회에서는 엄밀하게 검증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전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김 후보자에 지명 철회 요구에 대해 "어떤 특정한 위치에 있었다고 해서 윤석열, 한동훈과 같은 패거리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
입력 : 2026년 09월 17일 18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