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AI·드론 시대, 한국군도 통합군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에서 시작하는 국방개혁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6년 09월 04일 15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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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지 국방총괄취재본부장 겸 주) 한국지뢰제거연구소 소장 김기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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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군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재래식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강한 무기체계를 많이 보유하는 것만으로 미래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AI와 드론, 무인체계, 사이버·우주전, 장거리 정밀타격이 전장의 중심으로 등장하면서 육·해·공군을 엄격히 구분하던 전통적인 전쟁 수행방식 자체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최근의 전쟁은 이러한 변화를 여실히 보여준다. 값비싼 전차와 함정, 항공기도 드론과 정밀타격체계, 실시간 정보망이 결합되지 않으면 제 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이제 전쟁의 승패는 어느 군이 더 많은 병력과 무기를 갖고 있느냐보다 육·해·공·우주·사이버 영역의 전력을 얼마나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연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런데 한국군의 기본 조직은 여전히 육군·해군·공군이라는 군종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합동참모본부가 합동작전을 지휘하지만 교육, 인사, 전력건설 등에서는 각 군의 독립성이 강하다.
이는 각 군의 전문성을 발전시키는 장점이 있지만 군별 경쟁과 유사 기능의 중복, 군종 중심적 사고를 낳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군의 지휘체계는 우리에게 또 다른 비교대상을 제공한다. 북한은 조선인민군이라는 단일 군사조직 아래 총참모부를 중심으로 육·해·공군 등 군종의 작전을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중앙집권적 성격이 강하다.
물론 정치체제와 당의 군 통제가 결합된 북한식 통합군제를 대한민국이 그대로 도입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제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이 미래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싸울 수 있는 지휘·교육·전력구조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이다.
그 출발점으로 육·해·공군사관학교 교육체계의 통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청년들이 육군사관학교·해군사관학교·공군사관학교에 각각 입학하면서 장교교육의 출발부터 군종이 나뉜다.
그러나 미래의 장교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자기 군의 무기체계를 이해하는 것만이 아니다. 다른 군의 작전과 무기체계를 이해하고 AI·드론·우주·사이버·미사일·정보전력을 하나의 전장 안에서 운용할 수 있는 합동적 사고가 필요하다.
가칭 '국군사관대학교'를 설치해 1~2학년은 공동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육·해·공군 전문과정으로 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국가안보와 군사전략, 전쟁사, 국제관계, AI, 드론, 사이버·우주, 리더십 등을 함께 배우고 이후 각 군의 전문성을 심화시키는 것이다.
졸업 후에는 각 군 장교로 임관하되 생도 시절부터 함께 생활하고 교육받으면서 '나는 육군이다', '나는 해군이다', '나는 공군이다'라는 생각에 앞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군이다'라는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사관학교 통합은 단순히 학교 세 곳을 하나로 합치는 행정적 구조조정이어서는 안 된다. 합동장교 양성을 시작으로 교육·군수·획득·정보·드론·사이버·우주전력의 공동운용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상부 지휘구조의 중복을 줄이는 국방개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특히 대한민국은 저출생으로 병역자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병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병사 숫자만 줄이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전투부대의 전투력은 보강하면서 중복되는 교육·행정·지휘·지원조직은 과감하게 통합하고 AI와 무인전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군 구조를 바꿔야 한다.
다만 통합에도 원칙이 필요하다. 육군의 지상전, 해군의 해양전, 공군의 항공·우주전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한다. 따라서 군종 자체를 없애는 획일적인 통합군이 아니라 각 군의 전문성은 보장하면서 교육·작전·전력건설의 합동성을 극대화하는 '한국형 통합군 체제'를 연구해야 한다.
국방개혁의 목적은 조직을 합치는 데 있지 않다. 더 적은 인력과 자원으로 더 빠르고 강하게 싸울 수 있는 군대를 만드는 데 있다.
육·해·공군의 전문성은 살리되 군종의 벽은 낮춰야 한다.
AI와 드론이 전장의 주역으로 등장한 지금, 20세기에 만들어진 군 조직과 장교 양성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과연 최선인지 국가 차원의 논의를 시작할 때다.
그 첫걸음을 육·해·공군사관학교의 통합교육에서 시작해 보자. 그리고 교육통합에서 전력통합으로, 전력통합에서 지휘체계의 혁신으로 발전시켜 나가자.
미래 대한민국 국군의 경쟁력은 '육군·해군·공군 중 누가 더 강한가'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군이 얼마나 하나의 전력으로 싸울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필자 소개
사단법인 녹색평화연합(기후에너지환경부 등록) 이사장
사단법인 코리아디엠지협의회(통일부 등록) 공동대표
사단법인 국방안보포럼(대한민국 국회 등록) 이사/파주시지회장
주) 한국지뢰제거연구소 회장 / 연구소장 김기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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