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논평- 용산공원 어떻게 할까요?①] 정치적 진영 논리를 넘어선 실용적 타협이 필요하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6년 09월 03일 2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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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지 발행인 겸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상임대표 김형오 행정학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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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용산공원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정치적 속셈까지 드러내며 정치권의 유불리로 치닫고 있다.
용산공원이 장기간 방치된 것에 대한 시민들의 피로감과, 정책 결정에 지지층의 자산 가치가 반영된다는 불신은 지극히 합리적인 의구심이다.
보수 정당과 서울시가 내세우는 '생태공원 사수'라는 명분이 진정성을 얻으려면, 장기간 방치된 용산공원 부지의 개방과 정화 작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실제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주는 성과를 보여주어야 한다.
동시에 정부 역시 공원 본체 부지를 무리하게 개발하기보다는, 용산역 정비창 부지나 주변 역세권 공공 유휴지 등 입지적 장점이 뛰어난 대체부지를 활용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고품질 공공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하는 양보와 타협의 정치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용산공원 일부 부지의 청년·신혼 임대주택 활용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 간의 갈등은 ‘도심 신속 주택 공급’과 ‘국가 상징 생태·역사공원의 보존’이라는 가치가 정면으로 맞선 구조입니다.
양측의 명분과 현실적 필요성을 모두 수용하면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타협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본다.
첫째, 용산공원 본체 '선(線)' 보존 및 경계부 유휴지 '입체 개발’이다.
용산공원 본체 부지의 녹지와 생태축은 100% 보존하되, 공원 경계선에 접한 공공 유휴지 및 주변부를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가. 공원 본체 훼손 전면 배제하는 것으로, 공원 구역 내부의 녹지축과 역사적 건축물이 밀집한 중앙 부지는 주택 건설 대상에서 완전 제외한다.
나. 주변부 도심 복합개발하는 것으로, 용산역 정비창 부지, 캠프킴, 수송부 부지, 용산역세권 유휴지 등 공원 경계선 밖의 공공 토지를 활용해 고밀도 청년·신혼주택을 집중 공급한다.
다. 공원 연계 입체 보행로를 조성하는 것으로, 주택 단지 하층부는 상업·문화·공공시설로 꾸미고, 상부 및 옥상을 용산공원 녹지축과 직접 연결되는 입체 보행로(Green Viaduct)로 설계하여 주거 단지와 공원이 하나의 생태계로 이어지도록 한다.
둘째, '지분적립형' 및 '고품질 상생형' 임대주택 모델 도입한다.
단순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자산 격차 논란과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완화하기 위한 주택 공급 방식의 다변화를 꾀하는 일이다.
가. 자산 형성형 모델 확대하는 것으로, 청년·신혼부부가 입주 후 지분을 차근차근 매입할 수 있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및 ‘토지임대부 주택’ 비중을 높여, 단순 소모성 임대가 아닌 내 집 마련의 사다리 역할을 하도록 설계한다.
나. 소셜 믹스(Social Mix) 및 디자인 특화하는 것으로, 고급 자재와 창의적 건축 디자인을 적용하고 일반 분양과 임대를 완벽히 융합하여, 과거 저품질 임대주택이 가져온 지역 차별 및 집값 하락 우려를 철저히 차단한다.
다. 하층부 복합 공공기반시설 구축하는 것으로, 주택 단지 저층부에 국공립 어린이집, 도서관, 수영장 등 지역 주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대규모로 배치하여 기존 주민들에게도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
셋째, '용산공원 신속 개방'과 '임대주택 착공'의 패키지 딜(Package Deal)이다.
행정 지연으로 인한 시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공원 개방과 주택 공급을 하나의 정책 패키지로 묶어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가. 정부(국토부)는 용산공원 일부 활용 고집을 철회하는 대신, 용산 정비창 및 역세권 부지의 용적률을 파격적으로 완화받아 주택 공급 물량 목표치를 상쇄 확보하는 것이다.
나. 서울시는 공원 본체 사수를 확보한 만큼, 용산구 주변 정비사업 및 역세권 복합개발 인허가 절차를 ‘패스트트랙’으로 신속 승인하고, 또 오염 정화 작업을 마친 공원 구역부터 단계별로 즉시 정식 개방하여 시민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넷째, 갈등 조율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가이드라인을 구축해야한다.
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갈등조정위원회 또는 공론화위원회를 결성하고, 정부, 서울시, 거버넌스의 가이드라인을 구축해야 한다. 참여 집단간 주요 협의 내용과 최종 도출 성과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정부 (국토교통부)는 ▲ 공원 본부지 주택 건설 구상 철회, ▲ 주변 역세권 유휴지 고밀 개발 전환, ▲ 청년·신혼주택 공급 물량 및 직주근접성을 확보해야 한다.
나. 서울시는 ▲ 용산 정비창 등 대안 부지 용적률 상향 용인, ▲ 오염 정화 완료 구역 즉시 개방 추진, ▲ 국가 상징 생태공원 본체 보존 및 신속한 시민 환원해야 한다.
다. 민·관·학 거버넌스는 ▲ 주택 디자인, 공공시설 배분, 공원 연결성 심의, ▲ 지역 주민 불만 완화 및 계층 간 상생 유도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용산공원 갈등의 핵심은 "공원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도심에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를 만들 수 있는가"에 있다.
공원의 '상징적 본체'는 건드리지 않는 대신 '주변 역세권 유휴지의 고밀도 입체 개발'로 주택 물량을 확보하고, 이와 동시에 '공원의 빠른 정식 개방'을 이끌어내는 상호 양보형 타협안이 가장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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