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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악질 스토킹 범죄자 다시 “무고”처벌...옴부즈맨총연맹, 검찰의 ‘보완수사권’ 행사 관철

섹스폰 동호회서 수 년간 성희롱·추행
가해자 벌금형 처분받고 피해자 ‘무고’ 고소
피해자, 무고로 가해자 역고소
지역사회 건달, 인천 00경찰서 각각 ‘각하’처분
OM무료법률상담센터 ‘이의신청’ 도와 검찰 ‘보완수사’ 처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6년 09월 01일 12시 17분

↑↑ 경찰의 악성 스토킹 사건 '각하' 처분에 ‘보완수사권’ 지시를 내린 인천지방검찰청 전경(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인천, 옴부즈맨뉴스] 전주현 취재본부장 = 서울역(서부역)에 있는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대표 김형오 박사)이 운영하는 ‘OM무료법률상담센터’에서 지역건달과 경찰서 간의 토착비리 의혹이 있는 악질 성범죄자 사건에 대하여 검찰의 ‘보완수사’ 처분을 이끌어 냈다.

피해자는 지난 5월 옴부즈맨 무료법률상센터를 찾았다. 음악을 좋아하여 섹스폰동호회에 가입을 하였는데, 가해자가 5년동안 끈질기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아 왔다고 한다.

가해자는 수시로 섹스폰을 지도해 주겠다며 연습부스에 쫓아와 ‘껴안거나, 엉덩이를 만지거나, 가슴을 만지는 등 상습적으로 괴롭혀 왔으며, “만나자, 맛있는거 먹으로 가자, 한 번00, 집을 찾아가겠다, 자기는 00 준다.”는 등 낯 뜨거운 외설적(猥褻的) 성희롱으로 계속 괴롭혀 왔다고 한다.

피해자는 견디다 못해 경찰서에 직접 고소를 하였으나 경찰에 동호회 회원들의 허위진술서, 참고인의 허위답변 등을 동원하여 검찰을 거쳐 겨우 약식명령 100만이 선고되었다. 가해자는 벌금형 처벌을 받고나서 반성은커녕 피해자를 다시 ’무고‘죄로 고소를 하여 2차 가해를 가했다. 다행히 경찰에서 ’각하‘처분이 되었으나, 이 처분이 내려지기까지 피해자는 이루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렸다고 한다.

피해자는 그 기간동안 심장병으로 수술을 하였고, 협심증, 급성스트레스, 불면증 증상으로 현재까지 시달리고 있다. 1000여만원이라는 막대한 수술비 등을 감내하기가 어려워 가해자를 상대로 1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에서 200만원 배상 판결을 하여 OM무료법률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아 현재 항소심 계류 중에 있다.

↑↑ ’OM무료법률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아 검찰의 ’보완수사‘처분을 이끌어 냈다. 사진은 인천지방검찰청의 ’보완수사‘처분서(사진 = ’OM무료법률상담센터‘ 제공)

ⓒ 옴부즈맨뉴스

피해자는 OM무료법률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아 가해자에 대한 무고 고소결과가 ’각하‘처분이 되자 검찰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검찰에서 지난 8월19일 “보완수사요구”가 떨어졌다.

이런 약자의 억울한 사정을 대변해 주는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폐지가 되어 검찰청이 사라지는 오는 10월2일 이후부터서는 서민들이 억울함을 대변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행안부 등록 제102호)에서 운영하는 서울역 ’OM무료법률상담센터(소장 김새한 변호사, 명예이사장 박찬종 변호사)에서는 억울한 국민들의 모든 고충을 년중 24시간 무료로 상담하며, 도와드리고 있다.

(연락처 : 1588-4340, 02-3147-1112)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6년 09월 01일 12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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