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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지 발행인 겸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상임대표 김형오 박사 |
|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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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절대다수가 이용하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 사법기관조차 갖지 못한 막강한 '사적 제재'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최근 카카오톡이 적용하는 이른바 '이용자 제한 원칙'은 명확한 기준과 투명한 절차 없이 이용자들의 입을 막고 소통을 단절시키는 현대판 '사이버 유배' 제도로 전락했다.
메신저 서비스는 단순한 사기업의 앱을 넘어, 이미 국민의 일상과 업무, 생계가 걸린 국가적 공공 인프라다. 그러나 현재 카카오톡이 보여주는 행태는 공공재적 책임감은커녕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전형적인 '플랫폼 횡포'에 불과하다.
“이용자제한 운영정책”을 임의로 만들어 놓고 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국민을 난도질하고 있다. 이를 지도 감독하는 과기부마저 카카오톡에 매몰되어 있어 국민은 카카오톡의 전횡에 속수무책이다.
차라리 공개적으로 사용료를 받았으면 좋겠다. 플렛폼 만들어 국민들에게 제공해 놓고 무슨 위반인지 내용조차 공개하지 않으며 독점이라는 칼끝으로 힘없는 국민들을 2개월, 3개월 먹통을 만들며 국민위에 군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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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톡 로고(사진 = OM뉴스) |
|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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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째, 깜깜이 제재다.
'무엇을, 얼마나'에 대한 답이 없다. 현재 카카오톡의 이용 제한 조치는 대단히 비단조적이고 일방적이다.
가. 불투명한 기준
몇 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는지, 어떤 메시지가 문제가 되었는지 이용자는 전혀 알 수 없다.
나. 기준 없는 '과다 공유’
'다량 공유'를 이유로 제재를 가하지만, 정작 얼마만큼이 '과다'인지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기준조차 공개하지 않는다.
다. 무성의한 소통
소명 기회나 구체적인 답변 요청에는 영혼 없는 자동 응답으로 일관하며 이용자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한다.
이러한 깜깜이 운영은 이용자로 하여금 검열과 자가 검열의 공포 속에 놓이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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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톡 이용자 제한 조치라는 운영정책 (사진 = OM뉴스) |
|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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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플랫폼이 왜 사법관을 자처하는가?
개인 간의 갈등이나 부적절한 언행, 유언비어 유포 등의 문제는 당사자 간의 차단 기능이나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다.
사기업인 카카오톡이 중간에 개입하여 재판관처럼 원칙을 그어 수 개월간 수신·발신을 차단하는 것은 명백한 권한 오남용이다. 독점기업의 전횡이며, 횡포다.
"누군가의 신고나 시스템적 과다 공유 판정만으로 국민의 기본적인 통신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2~3달씩 박탈하는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다.“
유료 서비스 전환을 언급할 정도로 답답함을 호소하는 이용자들에게, 최소한의 설명조차 거부하는 카카오톡의 태도는 자사 플랫폼에 갇힌 이용자들을 길들이겠다는 오만함의 발로다.
셋째, 과기부의 방관과 독점 플랫폼의 폐해라는 횡포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감독 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관적 태도다. 플랫폼의 일방적 정책으로 수많은 국민이 통신권을 침해당하고 불이익을 겪고 있음에도, 주무 부처는 "사기업의 자율 규제"라는 핑계 뒤에 숨어 사실상 카카오의 편을 들어주고 있다.
가. 자율 규제의 허구다.
독점적 지위를 가진 공공 인프라급 플랫폼에서의 자율 규제는 '무법천지' 혹은 '플랫폼 마음대로의 통제'를 의미할 뿐이다.
나. 정부의 책임 방기다.
이용자 보호책 마련과 투명성 검증을 외면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외면하는 것과 다름없다. 카카오톡을 허가한 과기부는 ”제재하거나 관리·감독을 할 권리가 없다“며 카카오톡을 옹호하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넷째, 필자는 1일 5-30만명이 구독하는 인터넷신문사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신문기사를 많은 국민들과 공유하는데 20-30명에게만 공유를 해도 갑자기 ”이용자 제한“ 카드를 꺼내들며 처음에는 1주일, 두 번째는 15일, 세 번째는 1달, 2 달, 3달 어떠한 발신행위나 초청하기도 할 수 없도록 사전 경고나 알림도 없이 정지를 시켜버린다.
필자는 현재도 2달간 문서, 글, 도화 등 어떤 초청, 발송행위가 영문도 모르는 채 카카오톡의 ‘갑질행위’로 정지되어 있다.
결론을 말하자면, 국민의 통신권은 카카오의 소유물이 아니다
카카오톡이 오늘날의 '국민 메신저' 자리에 오른 것은 전 국민의 이용과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현재 카카오톡이 보여주는 불투명하고 일방적인 '이용자 제한 원칙'은 그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
카카오톡은 최소한 ① 신고 내역 및 제재 기준의 투명한 공개, ② 이용자 소명 절차의 실질적 보장, ③ 과기부의 일방적 통신 차단 정책의 즉각 재검토 등으로 힘없는 국민의 고통을 해소시켜야 주어야 한다.
카카오톡은 자신이 단순한 앱이 아닌 국민의 통신 기본권을 담담하는 인프라임을 직시해야 한다. 또한 과기부는 더 이상 독점 플랫폼의 횡포를 방관하지 말고,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강력한 감독과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 필자가 대표로 있는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에서는 향후 카카오톡을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필자와 같은 이유로 피해를 입는 독자나 이에 공감하는 국민은 1588-4340, 1227ab@hanmail.net로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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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6년 08월 14일 15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