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청 잘못한 거야˝…집으로 찾아온 5명의 송파경찰서 경찰관, 12시간 뒤 숨진 10대
10대 남학생, 경찰 압수수색 뒤 사망
유족, 경찰·국가 상대로 손배소 제기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6년 08월 06일 1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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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래 여학생과 신체 사진 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은 10대 남학생 집을 찾아가 압수수색을 한 송파경찰서 경찰관 5명(사진 = KBS 방영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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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장영태 취재본부장 = 또래 여학생과 신체 사진 등을 주고받은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10대 남학생이 당일 숨진 가운데 유족은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가 원인이 됐다며 국가와 경찰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A군의 유족은 지난 6월 국가와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군은 미성년자인 또래 여학생과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시지(DM)를 통해 신체 사진과 영상 등을 주고받았다.
해당 사실을 인지한 여학생 아버지는 지난해 4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군을 고소했다.
이후 송파경찰서 수사관 5명은 같은 해 7월 13일 오전 9시 42분께 A군의 자택을 찾아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당시 부모는 집을 비운 상태였고 집에는 미성년자인 A군과 갓 성인이 된 누나만 있었다.
KBS가 공개한 자택 홈캠 영상에는 경찰관들이 부모가 도착하기 전 A군을 둘러싸고 혐의와 관련한 질문을 하는 장면이 담겼다.
영상에서 경찰관은 “잘못한 건 알고 있지. 이거 엄청 잘못한 거야”, “사건 누군지는 기억나? 지금 많아서 기억 못 하는 거야 뭐야. 쟤 하나만 있는 건 아니지”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다른 경찰관은 “아버님이 10분이면 오신다니까 잠깐 기다렸다가 하시죠”라고 말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유족 측은 부모가 도착하기 전 미성년자인 A군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혐의를 단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적법절차 원칙과 미성년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군은 압수수색이 진행된 당일 오후 9시 20분께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유족 측은 A군이 고소와 관련된 DM 대화 내용을 정리한 뒤 사망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받은 심리적 압박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6년 08월 06일 1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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