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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지 발행인 겸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상임대표 호미 김형오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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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때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우군으로 꼽혔던 2030 청년 세대가 민주당에 등을 돌리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일시적인 지지율 요동이나 무조건적인 보수화로 볼 수 없다.
거대 담론과 진영 논리에 매몰된 정치권 전체를 향해 '내 삶을 실제로 바꾸지 못하는 정치는 배격한다'는 청년층의 냉정한 실용주의적 경고이자 판정패 선언이다.
◆ 2030 세대가 민주당을 떠난 핵심 이유 - 거대 서사의 배반
청년 세대가 민주당에 실망한 뿌리는 깊다. 산업화나 민주화라는 과거의 정당성이나 이념적 명분에 부채 의식이 없는 2030에게 정치 정당은 "나의 삶을 개선하는 유용한 도구인가"로 평가받는 서비스 제공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첫째. 자산 사다리의 철거와 생존 위기
'공정과 정의'라는 도덕적 수사가 무색하게 급등한 집값과 옥죄어오는 금융 규제는 자산 형성 초기 단계에 있던 청년들에게 깊은 절망감을 안겼다. 노동 소득의 가치가 하락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보여준 대책은 청년의 현실적인 주거 및 자산 생존권 보호보다 당위적인 규제에 가까웠다.
둘째. 도덕적 자산의 파탄
진보 진영의 최대 자산이었던 '도덕적 우위'는 내로남불 논란과 사법 리스크 방어 프레임 속에서 크게 훼손됐다. 내 편의 허물에는 둔감하고 상대의 비리에는 엄격한 잣대를 대는 모습은 공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청년층에게 깊은 환멸을 안겼다.
셋째. 갈라치기와 계몽주의적 태도
청년들이 직면한 고용 불안과 젠더 갈등, 세대 간 불평등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보다,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거나 훈계조로 대했던 당의 언어 역시 갈등과 피로감을 극대화시켰다.
◆ 쇄신을 위한 대안 - '이념 정당'에서 '유능한 해결사'로 변신
민주당이 무너진 청년층의 신뢰를 복원하고 지속 가능한 지지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실질적인 정책적 전환이 시급하다.
첫째. 도덕성 원칙 재정립 및 소통의 전환
정치적 자영업 수준의 내로남불과 결별하고 무관용 원칙의 검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청년층을 '계몽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거들먹거리는 수사를 버리고, 그들의 일상 언어로 민생 과제를 논해야 한다.
둘째. 실질적 주거·자산 형성 사다리 복원
실수요 청년층에 대한 금융 및 대출 규제를 실용적으로 전향 완화해야 한다. 주식·암호화폐 등 청년층이 몰리는 자산 시장을 무조건적인 규제 대상이 아닌, 공정한 투자 환경 조성을 통한 자산 형성 기회로 정당하게 인정해야 한다.
셋째. 통합적 공정 정책과 노동 시장 개혁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갈라치기 정치를 그만두고, 군 복무 보상체계와 여성 취업 차별 해소를 동시 추진하는 통합적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기득권 노조 옹호에서 벗어나 노동 시장 진입을 희망하는 미취업 청년과 비정규직을 위한 노동 유연안정성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 2030 '스윙보터' 시대의 정치적 함의
오늘날 2030 세대의 이탈은 민주당에만 국한된 위기가 아니다. 이들은 특정 진영에 연연하지 않고 성과가 없으면 언제든 표심을 회수하는 '탈진영 스윙보터'로 정착했다.
민주당이 이념적 명분이나 거대 담론 정쟁에 매몰되어 삶의 현장을 외면한다면, 청년들의 차가운 외면은 한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비극으로 고착될 것이다. 청년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열쇠는 오직 하나, 그들의 삶을 실제로 바꾸어 내는 '유능한 실용 정치의 결과물'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