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을 바라보며...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6년 07월 30일 1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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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지 발행인 겸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상임대표 김형오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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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의 연임 허용을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안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국회의장의 개헌 추진 천명 이후, 야당과 시민사회는 ‘헌법 위반’과 ‘장기 집권 욕망’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여권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며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는 모양새다.
현 상황을 특정 진영의 논리가 아닌 헌법적 정당성과 개헌의 진정성이라는 중도적 시각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
첫째, 헌법 제128조 제2항의 본질적 취지
현재 비판의 핵심 축은 헌법 제128조 제2항이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과거 독재 정권이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 개헌을 악용했던 잔혹한 헌정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마련된 '권력의 셀프 연장 방지 장치'다.
비록 최종 개헌안의 효력 범위에 대해 법리적 논쟁 즉 현직 대통령 적용 여부를 벌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전제로 한 개헌을 먼저 화두로 던진 것 자체는 헌법의 정신과 개정 절차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둘째, 절차적 정당성과 타이밍의 문제
국회의장은 입법부의 수장이자 여야 간 대립을 중재해야 하는 무거운 중립적 위치에 있다. 국가의 미래를 담는 헌법개정은 국정 운영 방식, 권력구조 분산, 국민 기본권 확대 등 국가적 백년대계 속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그러나 특정 인물의 임기연장이나 권력 구도와 직결되는 '현직 연임' 이슈를 앞세워 개헌을 추진하는 순간, 개헌 논의는 국가 개혁이 아닌 '권력 게임'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는 결국 정치적 불신을 극대화하고, 개헌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정쟁의 늪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셋째, 정당성 없는 개헌이 초래할 위험성
중도적 입장에서 바라본 핵심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가. 국민적 합의의 실종
헌법 개정의 최우선 동력은 '국민적 요구'여야 한다. 정치권 주도의 원포인트 또는 연임용 개헌 추진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
나, 사회적 갈등 비용 증대
경제·민생 위기 속에서 정치권이 연임 개헌을 둘러싼 정쟁에 몰입할 경우, 국정 동력이 소진되고 국가적 손실로 이어진다.
다. 제도의 지속가능성 훼손
현직 대통령을을 위한 맞춤형 개헌은 향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헌법을 재개정하려는 악순환의 물꼬를 틀 위험이 있다.
헌법 개정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국가 제도를 일신하는 숭고한 과정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고리로 한 개헌 추진은 헌법 제128조 제2항의 정신을 위협하고, 개헌의 순수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정치권과 국회의장은 권력구조 논의에 앞서 헌법적 가치를 중시하고, 민생과 국민적 합의를 최우선에 두는 진정성 있는 자세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6년 07월 30일 1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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