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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퇴임 임원의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 직원들의 사비를 갹출하는 관행이 있다는 정황을 포착해 27일 조사 중이다. (사진 = 중앙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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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강현숙 취재본부장 = 보건복지부 산하의 한 공공기관에서 직원들의 사비를 갹출해 퇴임하는 고위 임원에게 고가의 금품을 전달하는 관행이 이어져 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 중인 것으로 27일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사보원)은 지난해와 올해 퇴임한 이사 2명에게 각각 120만원 상당의 금열쇠와 146만원어치의 백화점 상품권을 퇴임 선물로 전달했다.
선물의 재원은 퇴임 약 1주 전 해당 이사 1명에 대해 소속 부서의 직원 주도로 직원 1인당 3만원씩 모아 마련됐다. 사보원은 ‘행복이음’이나 ‘희망이음’ 등 국가 보건복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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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별금 관련 내용 (사진 = 중앙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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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은 퇴직 선물비 모금이 ‘자발적 참여’였다고 했다. 모금을 주도한 직원은 ‘이사님 퇴임선물방’이라는 단체채팅방을 별도로 개설한 뒤, “자발적인 참여로 선물비를 모금하고자 하니 협조 부탁드린다”는 공지를 올렸다. 이후에는 직원들이 “입금했다”는 메시지를 순차적으로 남겨 사실상 참여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다는 게 직원들의 설명이다.
또 퇴임을 앞둔 이사라 하더라도 근무 평가나 인사 등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인 만큼 모금 참여를 거절하기는 쉽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직원은 “걷는 돈의 액수가 크지 않더라도, 자발적인 참여를 가장한 강제적 모금 방식이 불편했다”며 “이를 주도했던 직원이 이후 승진하는 모습 등을 보며 기관의 공정성에도 의구심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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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별금 관련 내용(사진 = 중앙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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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관 감사실은 이런 방식의 퇴임 선물이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실제 모금 공지에는 “감사실에 문의한 결과, 퇴임날 후부터 직무연관성이 없을 때 금액 상관없이 선물 증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었다. 직원들로부터 돈을 걷은 시점은 퇴직 전이지만 실제 선물은 퇴직 이후 전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재임 중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수수를 금지한다. 퇴임한 공직자는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권익위의 일반론적인 답변이 있지만, 청탁금지법의 행위 태양은 수수 행위만이 아니라 이를 요구하거나 약속한 것까지 포함해 그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실질적인 모금이 퇴임 전에 이뤄진 만큼 수수자가 이를 요구하거나 약속한 정황이 있다면 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다.
퇴직공직자가 퇴임 선물 지급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나아가 이를 요구하거나 약속한 사실이 있었는지 등이 향후 조사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실 측은 “해당 자문을 받고 답변한 적은 있지만, 실제로 퇴임 선물 전달이 시행되고 있었는지는 몰랐다”고 했다. 모금 관행에 관련해서 사보원 측은 “선물비 모금의 참여 여부와 금액은 모두 개인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결정됐다”면서도 “강압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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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2025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사진 = 사보원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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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보원은 권익위가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중 ‘청렴체감도’ 부문에서 2년 연속 최하등급을 받았다. 내부 공직자와 민원인 등이 참여하는 ‘청렴체감도’는 1등급부터 5등급으로 매겨지며, 사보원은 2년 연속 5등급을 받았다.
청렴체감도와 기관의 부패방지 평가척도인 ‘청렴노력도’ 등을 고려해 합산하는 종합청렴도 부문에선 6년 연속 4등급을 받았다.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은 준정부기관이 지난해 하나도 없다는 점에서 기관의 청렴도는 최하 수준으로 평가된다. |
입력 : 2026년 07월 27일 09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