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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시모, 평택시의회 제265회 임시회 참석... 7분 발언에 쏟아진 현안 문제 모니터링

평시모, 개회 첫날부터 방청 모니터링 나서
불법폐기물 살포 의혹부터 국가유공자 예우, 미래기금까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6년 07월 23일 19시 24분
↑↑ 평택시 의정모니터링센터(평시모)는 7월 23일 개회한 제26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여 열띤 활동을 펼쳤다.(사진 = 평시모 제공)
ⓒ 옴부즈맨뉴스

[평택, 옴부즈맨뉴스] 김덕주 취재본부장 = 평택시·의정모니터링센터(평시모)는 7월 23일 개회한 제26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회원들과 함께 방청(모니터링)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 결정,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등 6개 안건이 처리됐다. 본회의 직후에는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와 하반기 업무보고를 위한 상임위 활동에 들어갔으며,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임시회는 7월 24일부터 29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이어간 뒤,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부의안건을 의결하며 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한다.

▲ 세 의원의 7분 자유발언, 현안·정책·미래를 논하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학섭·최두성·최준구 의원 세 명이 연이어 7분 자유발언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이학섭 의원은 "반복되는 불법 살포 의혹과 무너진 행정 신뢰"를 주제로 발언했다. 포승읍과 현덕면 일대 농경지에 축산분뇨와 폐기물로 의심되는 물질이 대량 반입·살포되면서 주민들이 악취와 침출수, 두통과 호흡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을 짚었다.

피해 의심 지점은 처음 6~7곳에서 약 20곳까지 늘었고, 이 중 상당수가 민가·상가와 10~30미터 거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5년 4월 같은 지역에서 이미 악취 민원이 발생해 평택시가 안내 문자까지 발송한 전례를 언급하며, 배출원 추적과 재발 방지 대책이 실제로 작동했는지 시장에게 직접 물었다.

그는 △ 전 과정 전면 조사 즉시 실시 △ 약 20개 피해 의심 지점 긴급 환경 조사 △ 부시장 총괄의 관계 기관 합동 대응 TF 구성 △ 피해 농가 보호를 위한 상담·지원 기준 마련 등 네 가지를 요구했다.

최두성 의원은 "평택시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발표했다. 관내 9개 보훈단체가 활동 중이지만 평택시 보훈 수당은 15만 원으로 전국 평균 26만 3천 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보훈 수당의 전국 평균 수준 인상, 지회장 활동비 현실화, 노후화된 보훈회관 이전 사업의 조속한 추진, 관내 보훈단체 재정 상황 전수조사 등을 제안했다.

최준구 의원은 "10년 후 평택, 무엇을 남길 것인가"라는 물음을 던지며 「평택 미래 기금」 설치를 제안했다. 반도체 산업 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를 노르웨이의 석유 기금 사례에 빗대어, 당장의 재정 여력을 소비하기보다 미래세대를 위한 자산으로 축적하자고 주장했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투자 펀드에 대해서는 평택 시민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재원이 다른 지역 필요에 따라 먼저 쓰이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평택시의 단호한 대응을 요구했다.

▲ 평시모 초선의원들의 시정질의성 발언, 견제 기능 회복 신호로 평가

↑↑ 개원 첫날부터 모니터링에 진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평시모 회원들(사진 = 김덕주 기자)
ⓒ 옴부즈맨뉴스

개원 첫날부터 모니터링에 진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평시모 회원들(사진 = 김덕주 기자)

이날 방청에 참여한 평시모 회원들은 여러 평가를 내놓았다.

우선 이학섭 의원이 제기한 불법 폐기물 살포 의혹에 대해서는, 최근 울주군에서 발생한 슬러지 성토 사건과 유사한 구조라는 점에 주목했다. 평시모는 평택시가 폐기물 배출업체 현황 파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어느 업체가 어디로 가져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끝까지 추적 관찰하는 체계를 갖춰야 하며, 다른 지역 폐기물의 평택시 반입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세 의원이 연이어 7분 자유발언에 나선 것을 두고, 현안 제기와 정책 제언, 미래 비전 제시가 고루 담겼다고 말하며, 내용상으로도 의미 있는 발언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 9대 시의회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서 평시모가 지적했던 시정질의 부족 문제와 관련해, 초선의원들이 7분 자유발언을 시정질의 성격으로 적극 활용한 점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봤다.

아울러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이 개회 첫날 신속히 이뤄진 데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나타냈다. 평시모는 9대 시의회 당시 소남영 의원이 자녀 운영 업체의 이해충돌을 피하려 지인 명의로 평택시와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로 기소돼 1·2심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음에도, 윤리특별위원회가 임기 끝까지 별도 징계 없이 넘어간 사례를 짚었다.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도 9대 시의원 3명의 겸직 미신고·신분 조작 영리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돼 윤리특별위원회 회부가 통보된 바 있다.

평시모는 이런 전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새로 구성된 10대 윤리특별위원회가 실질적인 내부 감시 기구로 작동하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평시모 김덕주 사무국장은 앞으로 8일간 이어지는 제265회 임시회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포함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6년 07월 23일 19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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