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정당 전당대회 `억` 소리 나는 기탁금… 정치 신인 가로막는 `입장료`인가요?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6년 07월 22일 13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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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지 발행인 겸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상임대표 김형오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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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말로는 '청년 정치 육성'과 '새로운 인재 발굴'을 외치지만, 정작 선거 판이 열리면 가장 먼저 던지는 것은 '돈의 장벽'이다.
주요 정당들이 전당대회를 치를 때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들에게 요구하는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에 이르는 기탁금이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대표 출마에는 최대 1억 원, 최고위원에는 5,000만 원 수준의 기탁금이 매겨지곤 한다. 원외나 청년 후보에게 일부 감면 혜택을 준다고는 하지만, 일반 청년이나 정치 신인에게는 감면된 금액조차 감당하기 힘든 거금이다.
선거 운동에 들어가는 순수 비용 외에, 단순히 '출마표'를 던지기 위해 당에 내야 하는 이 돈은 사실상 정치적 진입 장벽이자 ‘출마 헌금’에 다를 바 없다.
'부패 유인'과 '재력 검증'으로 변질된 기탁금 정당 측은 당원 수가 늘어 선거 관리 비용(문자 발송, 투표 시스템 운용 등)이 증가했다거나, 무분별한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같은 논리는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과 정당의 존재 이유를 정면으로 부정한다.
▲ '돈 없는 정치'를 가로막는 역설
과거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돈 안 드는 선거'와 '선거공영제'를 확립하려 했던 이유는 돈이 정치의 자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반성 때문이었다.
그러나 정작 당내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전당대회에서는 당이 앞장서서 '재력'을 출마 자격으로 요구하고 있다. 억대의 기탁금을 내기 위해 후보들이 후원금 모금에 목을 매거나 음성적인 자금을 융통해야 한다면, 이는 선거 시작 전부터 부정부패의 유인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한다.
▲ 기득권 현역을 위한 '그들만의 리그’
현직 국회의원이나 재력 있는 정치인들에게 수천만 원, 1억 원의 기탁금은 후원금이나 정치 자금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액수다.
하지만 당내 기득권 기반이 없고 후원회 개설조차 쉽지 않은 원외 정치인과 청년들에게는 '통장 잔고'가 곧 정치적 사형선고가 된다.
결국 기탁금 제도는 candidate의 자질과 비전을 검증하는 장치가 아니라, 기득권을 보호하고 신진 세력을 솎아내는 차단막으로 작용하고 있다.
▲ 당내 민주주의와 공영제의 후퇴
정당은 국가로부터 매년 백억 원대의 국고보조금을 받는다. 당원들의 당비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적 성격의 조직이다.
당의 지도부를 선출하는 선거 비용을 후보자 개개인의 '기탁금'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정당 스스로 당내 선거공영제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 '높은 기탁금' 대신 '지인 획득·비전 검증'으로 바꿔야
후보 난립을 막는 수단이 오직 '돈'뿐이라는 생각은 정밀하지 못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
난립을 방지하고 싶다면 기탁금을 올릴 것이 아니라, ‘일정 수 이상의 당원 추천’이나 ‘정책 검증 통과’ 같은 민주적이고 실질적인 진입 요건을 강화하면 된다.
"돈이 없어서 출마하지 못했다"는 말이 나오는 정당에서 과연 서민과 청년의 삶을 대변하는 혁신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겠는가?
정당이 진정으로 청년 정치를 육성하고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전당대회 기탁금의 문턱을 대폭 낮추고 당내 선거공영제를 확립해야 한다.
정치가 '돈 있는 자들의 전유물'로 전락하지 않도록 과도한 출마 헌금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할 때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6년 07월 22일 13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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