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투표소에 투표지가 없다니… 선관위의 안일함이 초래한 `민주주의의 공백’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사무총장 등 관련자 모두 사퇴해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6년 06월 05일 12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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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지 발행인 겸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상임대표 김형오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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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한민국 선거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부끄러운 사태가 발생했다.
서울 송파구, 강남구, 광진구 등 일부 투표소에서 본투표가 진행되던 중 투표용지가 바닥나 투표가 일시 중단되고, 퇴근길 유권자들이 번호표를 든 채 하염없이 대기해야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투표용지가 없어서 16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못하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지 묻고 싶다. 투표율이 50%를 가정해서 용지를 인쇄했다고 하니 기가 막힐 일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주권자가 권력을 행사하는 가장 신성한 행위이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관리해야 할 헌법기관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선관위가 그 무거운 책임감을 망각한 채 얼마나 안일하게 행정을 처리해 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전체 유권자 수에 맞춘 철저한 대비 대신, 통상적인 투표율이나 과거 관행(투표지 일부만 미리 인쇄하는 방식 등)에 기대어 안이하게 수요를 예측한 결과가 바로 '투표용지 고갈'이라는 초유의 사태다.
투표권은 단 1분, 1초도 지연되거나 방해받아서는 안 되는 주권자의 권리다. 생업을 쪼개어, 혹은 긴 대기 줄을 감내하며 투표소를 찾았던 유권자들은 선관위의 관리 부실 때문에 투표소에서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비록 마감 시간 전에 도착한 유권자들이 대기번호표를 받아 최종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했다고는 하나, 이미 현장에서 발생한 혼란과 시민들이 느낀 불신은 돌이킬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부실 관리가 선거의 '공정성 시비'와 '음모론'의 불씨를 지핀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선거 때마다 불필요한 부정선거 논란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는 상황에서, 선관위가 스스로 빌미를 제공한 꼴이 됐다. 당장 과천 선관위 앞에 시위대가 집결해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단순히 '일부 지역의 일시적인 준비 부족'으로 치부하며 구렁이 담 넘어가듯 대처해서는 안 된다. 어떤 과정에서 예측 실패와 행정 공백이 발생했는지 철저히 규명하고,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위원장 및 사무총장 등 위계에 따른 책임자 모두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물러나야 한다.
아울러 디지털 시대의 명확한 선거인 명부 관리와 유연한 용지 보급 체계를 전면 재점검할 것을 촉구한다. 신뢰를 잃은 선거 기관은 존재 가치가 없다.
선관위의 뼈를 깎는 쇄신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6년 06월 05일 12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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