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패인진단 –서울시장편] 민주당, 서울시장 탈환 실패는 “민심을 이기려 한 오만의 대가,”
부동산 정책 독선과 정책 신뢰 파탄
오만한 공천 실패와 상대적 인물 평가
‘공소취소법’ 강행 등 입법 독주
이재명 대통령의 공천 간접개입 거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6년 06월 04일 16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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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청사의 모습(사진 = OM뉴스) |
|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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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과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패배는 한국 정치 지형에서 '여론의 누적된 경고를 무시한 교만한 민주당의 자멸'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순히 상대 후보가 훌륭해서 졌다기보다, 민주당이 선거에 이길 수 없는 구도를 스스로 만들었다는 점이다. 즉 공천을 포함한 총체적 전략 실패에서 이번 결과는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필자는 지난 26.5.29 “[6.3진단③-서울시장] 서울시장 지지율 ‘39% 동률’ 초접전.. ‘인물론’ 대두 시 정원오 후보가 마주할 과제 http://www.ombudsmannews.com/default/free_view.
php?idx=16315” 휘하의 기사에서 오세훈 후보의 인물론 부각에 따른 정원오 후보의 리스크를 진단한 바 있다.
과반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몰락 이전부터 지나친 입법독주로 일반 국민과 중도층의 피로가 누적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해 대선에서 집권을 하고 나서 정청래 당체제는 일사불란한 입법독주 폐달을 가속화 시켰다. 이를 지켜본 중도층은 계엄당에 대한 준엄한 비판을 내려야함에도 불구하고 ‘균형과 견제’ 심리를 발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민의힘은 사실 TK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30%대의 지지를 받은 것이 여론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의 오만함도 함께 메스를 가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민주당이 수도 서울시장을 실패한 핵심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그 행태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부동산 정책의 독선과 정책 신뢰 파탄이다.
가장 결정적인 패인은 민심의 역린을 건드린 부동산 정책이었다. 이념 과잉의 규제 일변도 정책독선은 신뢰를 상실했다. 시장의 원리를 무시하고 '다주택자는 투기꾼'이라는 이분법적 프레임에 갇혀 세제 압박과 대출 규제만 남발했다. 그 결과는 공급 부족과 집값 폭등으로 이어졌다.
또 종부세·재산세 폭탄으로 인한 민심 이반을 가져왔다. 서울은 전국에서 부동산 가격 변동에 가장 민감한 지역이다. 중산층마저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되면서, 서울 시민들은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을 '징벌적 과세'로 받아들였다.
말과 행동이 다른 내로남불 정책을 펼쳐 시민적 신뢰도를 상실했다. 정작 정책을 주도한 고위 공직자나 여당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임대차 3법' 통과 직전 본인들의 임대료 인상 논란 등은 지지층마저 돌아서게 만든 결정타였다.
둘째, 오만함이 부른 공천 실패와 인물 부재다.
선거는 결국 '구도, 이슈, 인물'의 싸움인데, 민주당은 인물 검증과 공천 과정에서 완전히 실패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수도 서울의 수장 후보를 뽑았다. 정치가 참 코메디 같은 생각이 들었다.
명분 없는 공천과 대안 부재가 선거 기간 내내 의식있는 서울 시민들의 발목을 붙잡았다. : 당헌·당규까지 고쳐가며 후보를 내야 했던 근본적인 귀책사유에 대한 진정성 있는 성찰이 부족했다. 그 어느 누구도 이에 반기를 든 사람이 없었다. 뉴이재명계에 찍힐까 봐 스스로 몸을 사렸다. 그리고 알아서 중량감 있는 후보들이 처신을 했다.
또 이번 서울시장 낙선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시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인물론에 있다. 서울시장이라는 거대한 상징성을 가진 자리에 오세훈이라는 기성 정치인에 맞설 만한 무게감이나 참신함을 갖춘 카드를 제시하지 못했다. 내부 계파 갈등이나 당내 역학관계에 매몰되어 '이기는 공천'이 아닌 '나눠먹기식' 혹은 '외면받는 공천'을 감행한 결과였다.
셋째, 공소취소법 강행 등 '입법 독주'와 민생을 외면했다.
국민이 준 압도적인 여소야대 혹은 절대다수의 의석을 민생이 아닌 '정쟁성 입법과 권력 기관 개혁'에만 올인한 행태는 피로감을 극대화했다.
민주당은 우선순위의 왜곡했다.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와 서민들은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보다는 검찰개혁, 공소취소법 등 자당의 정치적 이해관계나 특정 진영의 결집만을 위한 법안을 힘으로 밀어붙였다.
또 의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했다. 야당과의 협치나 합의 처리를 위한 노력 없이, 숫자의 우위로 입법을 강행하는 모습은 과거 그들이 비판했던 '독재'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는 인상을 주었다. 이는 중도층이 민주당에 등을 돌리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넷째, 이 대통령의 공천 간접 개입을 거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찍이 서울시장으로 정원오를 거명했다. 이 살아있는 권력 앞에 기라성 같은 중량감 있는 민주당 인사들이 모두가 자라목이 되었다. 그리고 모두가 정원오 시장 만들기에 앞장을 섰다. 하지만 이를 지켜본 시민들은 이를 수용하지 안했다. 그 결과가 수도 서울시장을 내놓게 되는 요인이 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물론 정원오를 치켜세웠던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무거워졌다. 민주당 내 차기 대선을 앞둔 치열한 내부 투쟁이 겁잡을 수 없이 휘몰아 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 결과는 오세훈 시장 개인의 매력이 엄청났다기보다,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 그리고 내로남불'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처절한 심판으로 보아야 한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언제나 정의롭고, 자신들의 정책은 무조건 옳다는 '도덕적 우월감'에 빠져 시장의 비명과 국민의 경고를 "가짜 뉴스"나 "기득권의 저항"으로 치부했다.
선거 패배 이후에도 철저한 반성과 인적 쇄신, 정책 기조의 전면 수정이 따르지 않는다면, 국민은 언제든 더 차가운 심판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민주당은 뼈저리게 깨달아야 할 것이다.
국민 앞에 겸손하지 않고 민심을 이기려 한 오만이 계속된다면 차기 총선이 녹녹하지 않을 것이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6년 06월 04일 16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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