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평] 전직 대통령의 선거 전면 등장, 부끄러운 과거의 소환이자 역사의 퇴행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6년 06월 02일 1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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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지 발행인 겸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김형오 박사(사진 = OM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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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이 다가오면 정치권이 분주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최근 목격되는 몇몇 장면은 우리 민주주의의 질적 수준을 의심케 한다.
과거 헌법을 유린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다 탄핵 소추로 파면되었거나, 수백억 원대 뇌물과 비리 혐의로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아 수감 생활을 했던 전직 대통령들이 선거 유세 전면에 다시 등장하는 현상 말이다.
이들의 지원유세를 ‘지지층 결집’이나 ‘노정객의 애국심’이라는 정치공학적 수사로 포장하는 것은 국민의 기억력을 모독하는 행위다.
우리 헌정사에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통치기는 국민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국가 정보기관을 동원해 여론을 조작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에 개입했으며, 비선 실세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며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
수많은 시민이 추운 겨울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었던 이유는 단순히 한 개인을 권좌에서 내려오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1항의 엄중한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반성과 자숙 대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유세 마이크를 잡는 것은 어렵게 쌓아 올린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 민주적 합의를 통째로 뒤흔드는 일이다.
첫째, 시민사회와 사법부가 엄중히 내린 '역사적 심판'에 대한 도전이다.
사면이라는 조치가 죄 자체를 소멸시키거나 과거의 과오를 훈장으로 바꿔주는 것은 아니다. 법적 처벌이 면제되었다고 해서 정치적·도덕적 책임까지 사면받은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룰을 부정하는 처사다.
둘째, 정치권의 뿌리 깊은 '진영 논리'와 '과거 회귀적 기회주의'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현재의 정치인들이 민생과 미래 비전이 아닌, 부끄러운 유산을 가진 과거의 권력에 기대 표를 구걸하는 모습은 한국 정치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자인하는 꼴이다.
과거의 잘못을 기억하지 못하는 공동체에게 발전된 미래란 없다. 탄핵과 구속이라는 헌정사의 비극을 겪고도 그 주인공들을 다시 역사의 무대 중심으로 불러내는 현 정당 정치의 행태는 명백한 역사의 퇴행이다.
셋째, 시대정신을 외면한 ‘이그러진 자화상’, 결코 선거에 이길 수 없다.
양식이 있고, 의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누가 범죄자였던 두 전직 대통령 말을 듣고 ‘보수 후보’를 찍겠는가? 헌정 이래 전직 대통령들이 설쳤던 선거에서 그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된 일이 거의 없다.
이분들은 -(마이너스) 선거로 국힘을 마치는데 앞장설 뿐 +(플러스) 선거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부터서라도 국민의힘은 이들의 ‘망령’을 만류해야 한다.
모름지기 한 국가의 영도자였던 사람들이 나서서 진영과 지역을 양분하는 모습은 아름답거나 존경받을 일이 아니다. 좁은 나라에서 ‘분리주의’를 주창하는 듯한 모습에 다시금 환멸을 느낀다.
선거는 미래를 선택하는 장이어야지, 과거의 망령을 부활시키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잔인했던 과오를 엄정하게 기록하고 이를 거울삼아 더 나은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전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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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판을 활보하고 다니는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들(사진 = 인터넷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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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6년 06월 02일 1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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