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사위, 지적장애 장모·처형 성폭행…2심도 징역 13년 선고
장인엔 상습 폭행 범행 저지르기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6년 01월 10일 22시 17분
|
 |
|
| ↑↑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사진 = OM뉴스) |
| ⓒ 옴부즈맨뉴스 |
|
[춘천, 옴부즈맨뉴스] 조규백 취재본부장 =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지에서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장모와 처형을 성폭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7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2020년 9월 주거지에서 아내 B 씨(26)와 장인 C 씨(59), 장모 D 씨(44), 처형 E 씨(28)와 함께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던 중 D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틀 뒤에도 방 안에 혼자 있던 D 씨를 재차 성폭행했다.
또 2024년 7~8월쯤에는 E 씨 방에 들어가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
A 씨는 2020년 9월 C 씨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C 씨와 대화가 잘 안된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붓고, 소주병을 던지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1심을 맡은 영월지원은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극악무도한 행태에 제대로 반항하고 거부하지 못하는 것을 악용한 행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특히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가족관계에 있었는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장모와 처형을 간음했으며, 그 범행은 다름 아닌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심으로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중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하고, 총 23번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6년 01월 10일 22시 17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민주당 민경선 고양시장 예비후보 불법정치자금·뇌물혐의 고양경찰서 수사..
|
 고양시 중도·보수 4개 시민단체, 국힘 ‘갑’,‘을’,‘정’당협위원장 3명 고발..
|
 장동혁이 지명한 조광한 최고위원, “배현진, 암적 존재” 공개 발언..
|
 조국, 저격수 김용남 향해 “내가 이겨”…‘평택을’ 기 싸움 본격화..
|
 윤석열 체포방해·국무회의 하자... 항소심 징역 7년…2년 늘어..
|
 ‘국민의힘 출신 대구시의원 3선’ 김규학, 35년 만에 민주당행… “기득권 정치와 결별”..
|
 국민의힘 고양 ‘정’ 4곳 선거구 모두 단독 신청...심사 후 1곳만 추가공모 이유는?..
|
 ˝남성은 못 나가˝⋯민주당 `여성 경쟁 선거구`, 법원 기각은 위법?..
|
 3살 딸 남겨두고 먼저 전한 비보…배우 박동빈, 29일 향년 56세 별세..
|
 “주민 먼저, 끝까지 챙기겠다”... 대전 서구 ‘똑순이’ 김민숙 시의원 개소식 성황..
|
아고라
OM인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