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직권면직 할 듯...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기소 땐 수순 밟을듯
이진숙, 민주당 고발로 공무원법 위반 수사받아
보수 유튜브, 국무회의 배제 등 여당과 갈등
공무원 형사기소 땐 대통령이 직위해제 가능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5년 08월 29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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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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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위현수 취재본부장 = 대통령실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직권면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 위원장을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배제한 가운데 이 위원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자 인사 조치를 본격 검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 정치 중립 위반 등 기소시 직권면직 수순 밟을 듯
29일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위원장을 직권 면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경찰은 이 위원장과 관련한 추가 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도 전해졌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다. 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직권면직이 가능하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이 자신이 보유한 MBC의 자회사 iMBC 주식 등에 대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 관련성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 MBC 재허가 직무 등에 관여한 것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는 공직지윤리위원회의 판단도 문제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또 2015년 대전 MBC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위원장은 MBC 사장 사퇴 전날인 2018년 1월 8일 법인카드로 빵 100만 원어치를 구매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급한 정치 선동”이라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주장한 바 있다.
감사원은 7월 이 위원장이 지난해 8월 국회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뒤 같은 해 9, 10월 ‘펜앤마이크TV’ ‘고성국TV’ 등 보수 유튜브 방송에 4차례 출연해 한 발언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9월 10일 방송에서 본인을 ‘보수 여전사’라고 부르는 데 대해 “참 감사한 말씀이다. 그 가짜 좌파들하고는 우리가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고 했다. 9월 25일 방송에서는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하는 집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이 위원장은 기관장이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일반 공직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 유지가 요구되는데도 국가공무원법(제65조 4항)을 위반해 유튜브에 수차례 출연해 특정 정당을 직접 거명하며 이를 반대하거나 정치적 편향성을 나타내는 발언을 하는 등으로 물의를 야기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에 4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위원장을 고발했다. 이후 민주당은 감사원 주의 처분 결과를 경찰에 추가 증거로 제출하며 신속한 수사를 요구하는 동시에 이 위원장을 향한 사퇴 요구도 이어갔다.
▲ 이진숙, 李정부 출범 후 정부·여당과 마찰 빚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 줄곧 정부·여당과 각을 세워왔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감사원 처분이 나온 다음날인 지난달 9일 국무회의 배석자 명단에서 이 위원장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감사원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개인적 정치 입장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치적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출하는 등 중립 의무를 반복해서 어겼다”고 밝혔다.
특히 이 위원장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방송 3법과 관련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 정부는 방송, 언론 장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다’며 방통위 안을 만들어 보라고 업무 지시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해 논란이 됐다. 이후 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국무회의에서 이 위원장을 겨냥해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며 강한 어조로 질책했다. 당시 이 위원장이 국무회의 말미에 “한 말씀 드리겠다”며 발언하자 이 대통령은 “발언 그만하라”고 저지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비상단계 최고 수준인 3단계를 발령했던 시기인 지난달 18일 여름휴가를 신청했다가 반려되기도 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재난 대응 심각 단계에서 재난방송 컨트롤타워인 방통위원장의 휴가 신청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휴가 신청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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