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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담을 나누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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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위현수 취재본부장 = 법원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전격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지방법원은 저녁 7시 50분쯤 특검이 영장 기각 사실을 언론에 공지했다.
이에 특검 측은 곧장 오는 28일 출석을 통보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응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특검은 즉시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지했다.
특검은 향후 필요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을 수시로 불러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체포 영장 기각 소식이 알려진 뒤 윤 전 대통령 측도 입장문을 냈다. 일단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특검의 소환 요청에는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며 출석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다만 법원의 체포 영장 기각은 위법한 수사를 자행하는 권력기관에 대한 경고라며 특검을 비판했다.
특검팀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영장을 청구한 건 실체적 진실 규명보다는 수사 실적 과시를 위한 정치적 행보로 의심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은 예정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정치적 하명 수사기관이 아니라며, 절차와 중립성을 지키며 충실한 수사 진행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내란 2인자로 지칭되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어제 밤 9시 10분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영장이 발부되면서 김 전 장관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까지 더 늘어날 수 있다.
김 전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많은 분이 석방을 기대했을 텐데, 성원에 보답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은 비록 추가 구속됐지만, 사령관들만큼은 하루빨리 풀려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군인들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령에 따라 장관의 명령에 의거해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라며, 책임질 일이 있다면 오롯이 자신의 몫”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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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년 06월 26일 13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