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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전북도당, ˝민주당 행태가 `사법쿠데타` 입법 깡패 멈추라˝

20일 전주지법서 '사법부 독립 수호 기자회견'
“사법장악 시도, 삼권분립 무너뜨리는 '정치갑질’”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5년 05월 20일 15시 45분
↑↑ 국민의힘 전북자치도당이 20일 "민주당이 노골적인 사법부 길들이기에 나서는 등 법치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며 "이런 행태가 바로 '사법 쿠데타'이다"고 맹비난했다. 사진은 5월 12일 국민의힘 전북도당 대선 출정 및 공약 발표 회견 모습. (사진 = 조배숙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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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옴부즈맨뉴스] 최현기 취재본부장 = 국민의힘 전북자치도당이 20일 "민주당이 노골적인 사법부 길들이기에 나서는 등 법치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며 "이런 행태가 바로 '사법 쿠데타'이다"고 맹비난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자치도당위원장을 비롯한 당협위원장들은 이날 오후 전주지법 앞에서 '사법부 독립 수호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은 이제껏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외쳐왔지만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는 행태는 명백한 '사법 쿠데타'이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지만 이 판결에 대해 반성과 책임은커녕 노골적인 사법부 길들이기에 나서며 법치주의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도당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자 대법원장 사퇴 촉구 및 탄핵 추진, 대법원장 특검법 추진, 청문회 개최 등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협박과 정치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이것이 민주적 정당인가? 아니면 헌법 위에 군림하는 독재집단인가?"라고 공격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민주당의 뻔뻔하고 노골적인 사법장악 시도는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정치갑질'이며 '충성경쟁'에 눈먼 민주당의 집단적 광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더 이상 사법부를 민주당의 하청기관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멈춰라"고 촉구했다.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시도는 결국 국민 위에 권력을 두려는 '입법 깡패'이자 '헌법 파괴자'의 자백일 뿐이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민주당은 국회를 특정 정치인의 범죄를 덮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으며 입법권을 권력자의 방패로 오용하고 있다"며 "이런 국회는 국민을 위한 국회가 아니며 권력자를 위한 방탄막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이날 회견에는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자치도당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의 당협위원장이 함께 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5년 05월 20일 15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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