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 선전` 권성동 등 고발…˝경호처장 추가 고발 예정˝
국힘 의원 4명 등 정치인 8명, 유튜버 4명 고발
"경호처, 尹 체포 방해…끝까지 법적 책임 물을 것“
권성동·윤상현·나경원·박상웅 의원, 배승희·고성국·이봉규·성창경 유튜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5년 01월 02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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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dl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있다. |
|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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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옴부즈맨뉴스] 최종걸 특별본부장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고 주장한 권성동·윤상현·나경원·박상웅 국민의힘 의원과 유튜버 등 12명을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형사 고발한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대통령실 경호처 책임자들에 대한 고발 조치도 다음 주중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 내란극복 국정안정 특별위원회는 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내란 선전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윤상현·나경원·박상웅 국민의힘 의원, 박중화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박종철·정채숙 국민의힘 부산시의원, 홍유준 국민의힘 울산시의원 등 8명의 정치인을 고발한다.
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은 "(권 원내대표 등 피고발인은) 탄핵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 윤석열이 담화에서 얘기했던 예산 문제 등에 대해 소위 '입법 독재'라고 표현하는 등을 근거로 주장을 했다"며 "이런 발언들을 보면 (윤석열의 주장에) 동의하는 취지로 볼 수 있고, 국민들도 그렇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취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의 경우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이 되더라도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는 발언을 했는데 이는 굉장히 심각한 발언"이라며 "혼란을 최소화해야 될 책무가 있는 사람들이 혼란을 더 조장하고, 헌정 질서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발언들을 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 불가피하게 고발까지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또한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콘텐츠를 다수·지속 생산·배포한 배승희·고성국·이봉규·성창경 씨 등 4명의 유튜버에 대해서도 고발한다.
위원회는 "최근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펼치며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며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왜곡된 논리를 유포하는 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 행위 및 내란 우두머리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제90조 2항에 따른 내란 선전죄에 해당한다"며 "이 외에도 내란 선전·선동 행위를 일삼는 정치인과 공공 인사들, 유튜버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치인, 유튜브 채널뿐만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 SNS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강력히 고발할 것"이라며 "내란 선전·선동죄는 공소 시효가 없기에 시간이 걸려도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 소속 김현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추가로 고발하는 대상 중 정치인들도 중요하지만 지금 윤석열 체포를 방해하고 있는 용산 경호처 책임자들에 대한 고발 조치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우 의원은 "지금 명단은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다"며 "고발 대상에 경호처장은 들어갈 것 같다"고 전했다. 내란 선동죄 고발 기준에 대해선 "이번 비상계엄은 내란이었고, 그 계엄을 옹호하는 것이 내란 선동"이라며 "향후에도 계엄을 옹호한다면 그것이 바로 내란 선동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5년 01월 02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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