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 최재해 발언에 野 ˝물러나라˝
민주 "감사원 생명인 중립성과 독립성 부정..충격적인 발언"
감사원 "독립성·중립성 최우선 가치로 국가발전 위한다는 의미"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2년 07월 29일 22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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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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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전주현 취재본부장 = 최재해 감사원장은 29일 감사원의 역할과 관련,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인가, 아닌가"라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게 감사원의 역할인가. 제가 약간 충격이 왔다"며 "감사원은 대나무처럼 꼿꼿해야 하는데 갈대처럼 흔들흔들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고무줄처럼 더 흔들흔들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떻게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인가"라며 "그러면 우리가 감사원에 드린 독립성, 예산과 인력, 여러 제도의 독립성은 왜 준 건가"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감사원이 국정 지지율을 올리는 기관은 아닌가. 설마 거기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고,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국정운영을 지원하느냐"고 재차 물었다.
최 원장은 "감사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잘되도록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한다고 생각한다. 감사를 통해 정부가 잘되고, 그 정부가 잘됨으로써 국가가 잘되고 국민이 잘살게 되는 역할을 하는 게 감사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최 원장의 이런 발언 이후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최 원장을 향해 "저도 귀를 의심케 하는데,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발언했나. 아니면 또 달리하실 말씀이 있느냐"며 "지금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도 되어 있지 않은 발언을 했길래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최 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감사원의 존재 이유를 부정한 발언에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라며 "중립성과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이를 부정하는 발언을 해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최 원장의 발언은) 감사원이 전방위 감사로 윤석열 정부의 '전임 정부 정치보복'을 지원하고 있음을 시인한 발언"이라며 "'블랙리스트', '건강보험 재정관리' 등의 감사 이유는 하나 같이 핑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감사원이 주요 국정현안 감사를 적기에 하고자 감사전략담당관을 설치하겠다고 한 데 대해 "감사로 국정 위험 요인을 제거해 윤 대통령의 국정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감사원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감사원이 독립적 기관으로 올바른 감사를 하는 대신 대통령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전락한 데 국민이 납득할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이날 저녁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최 원장 발언 취지를 해명했다.
감사원은 "최 원장의 발언 취지는 감사원은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최우선 가치로 특정 정파의 이해와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발전과 행정부의 국정운영을 살펴 궁극적으로 국민의 행복과 국가 발전을 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정부의 국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2년 07월 29일 22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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