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남성 96살 할머니에 `몹쓸 짓`..파주경찰서 `혐의없음` 처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1년 12월 01일 09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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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주경찰서(사진 = OM뉴스) |
|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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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옴부즈맨뉴스] 양점식 취재본부장 = 90대 할머니가 열어둔 집 문으로 들어온 80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다.
할머니 몸에서 가해자의 DNA까지 발견됐는데도 경찰은 할머니가 치매를 앓아 진술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
경기도 파주시의 작은 벽돌집에 사는 96살 이 모 할머니는 지난 3월, '몹쓸 짓'을 당했다.
같은 동네에 사는 80대 남성이 집 안에 들어와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를 성폭행을 했다.
할머니는 사랑방처럼 집 문을 항상 열어 두고 이웃들을 맞이했는데, 가해 남성은 열린 문으로 안방까지 들어왔다.
당시 다른 방에 있던 손녀는 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도망친 남성은 얼마 안 가 붙잡혔는데, 범행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할머니의 몸에선 가해 남성의 DNA까지 검출됐다.
할머니 장남 “그때 어디 가는 중이었는데 전화를 받았어요. (조카가) 울면서 '큰아빠 큰일 났어요'라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 어디 있냐' 했더니 도망가는데 쫓아가고 있다고 해서 그럼 112 신고해서 신고하고 따라가라고…”말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해 말부터 함께 사는 둘째 아들과 손녀가 집을 비운 틈을 타 할머니가 사는 집을 수차례 무단 침입했다.
지난 1월에도 집 안에 들어와 추행에 폭행까지 하려 하다 할머니를 돌보려고 들른 장남에게 발각돼 쫓겨나기도 했다.
할머니 장남 “할머니 위에 올라가서 목을 조르는 건지 뭐하는 건지 밑에서 발버둥치고 난리가 난 거야. 뭐 이런 게 다 있어 하고 끌어내렸죠. 그랬더니 기겁을 하더라고….”라며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그런데 경찰은 수사 개시 넉 달 만인 지난 7월, 가해 남성에게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검찰 지휘 없이 수사를 자체 종결했다.
피해자인 할머니가 명확한 진술을 할 수 없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게 이유였다.
과학적 증거와 목격자 진술이 충분한데도 면죄부를 주는 결론을 내린 경찰에 대해, 수사 의지가 부족했던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온다.
이은의 성범죄 전문 변호사 “사실은 수사기관의 의지와 역량, 가치관 이런 것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겁니다. 준강제추행 준강간미수 등이 법리적으로 충분히 검토되어서 송치되었어야 할 사건으로 보입니다.”라는 의견을 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 파주경찰서는 최선을 다해 수사했을 뿐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파주경찰서 관계자 “피해 당사자와 고소했었던 상대 다 그런 것들은 다 기본 조사 사항에 들어가잖아요. 수사할 때 최선을 다해서 수사하죠. 어떤 수사든 자기가 맡은 수사는 최선을 다합니다.”라고 말했다.
장남은 과거 이 남성이 저지른 주거 침입과 폭행 혐의까지 다시 수사해 달라며 사법 당국에 이의를 제기했고, 검찰은 사건을 검토한 뒤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이미 사건을 자체 종결했던 파주경찰서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경기북부경찰청은 주거침입 등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1년 12월 01일 09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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