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적반하장, 일산대교(주) 전‧현직 대표 ‘배임 혐의’로 수사의뢰
일산대교 재 유료화에 따른 반발..정치적 포퓰리즘
“고금리 대출계약으로 고의적 손실 야기, 과다한 인건비 지급”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명분과 실리 없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1년 11월 23일 2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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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지난 18일부터 재유료화로 돌아선 일산대교(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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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옴부즈맨뉴스] 김형오 본지 창간인 = 일산대교 무료화 공익처분을 한 이재명 전 경기도 지사와 이에 공조한 고양·파주·김포시장을 한 시민단체에서 고발하겠다는 보도가 나간 이후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22일 일산대교 주식회사의 전‧현직 대표이사 6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김포경찰서에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옴부즈맨뉴스는 2021.10.28. “[사설] 이재명,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는 범죄셋트 포퓰리즘 책임져야..”라는 사설과 2021.11.15. “일산대교 11월 18일부터 통행료 징수 재개, 이재명에 직권남용 책임 물어야..” 휘호의 기사에서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는 공익처분 빌미로 국민의 돈인 국민연금에 5000억 원을 강탈한 것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라고 규정하고, 이에 방조하는 고양시장 이재준, 파주시장 최종환, 김포시장 정하영 등을 직권남용 및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하겠다는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이들의 만행은 이미 사법부에서 2건의 가처분을 인용하므로 무리수를 두었다는 사실이 온 천하에 드러났다. 아직 본안소송은 남아 있지만 이들이 ‘위계에 의한 직권남용으로 업무상 배임’을 했다는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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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부의 판단에 반발하여 일산대교(주)를 경찰에 수사의뢰한 이재준 고양시장(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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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고양시장은 요진킨텍스 부지 매각, 요진와이시티 특혜 등에 대해서도 고소·고발이 아닌 어정쩡한 “수사의뢰(일종의 진정서)”를 일삼아 고양시민들로부터 ‘정치적 쇼’ 내지는 ‘정치적 포퓰리즘’이라는 냉소를 받고 있는 터에 이번 일산대교 유료화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고 수사의뢰한 것은 시민들에게 또 보여주기식 ‘공허한 발차기’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 시장은 이번 수사의뢰가 지난 18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를 재개한 데 따른 고양시의 강력한 반발조치라고 말하지만 일산대교(주)의 업무를 비틀어보겠다는 몽니로 보여질 뿐 명분도 실리(實理)도 없다.
이 시장은 일산대교(주)의 전·현직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사채 수준의 고리 대출계약을 통한 고의적 손실 야기 및 인건비 과다 지급”을 문제삼고 있지만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도 아닐 뿐 아니라 이런 일이 사실이라면 진정서 수준의 수사의뢰를 할 것이 아니라 ‘고발’을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또, “시중보다 10배 높은 20% 금리로 대출계약을 했고, 지난 10여 년 통행료 수입의 절반 이상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이자를 납부한 것”이 배임이라고 주장하나, 일산대교(주)는 “이런 주장은 논리비약일 뿐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시민들에게 일산대교 무료화는 간절한 바램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를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하나 일산대교(주) 채권 100%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가지고 있다. 환언하면 일산대교(주)는 국민의 돈을 운영하고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것이다.
당초 계약이 2038년까지 7000억 원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민간투자법에 있는 공익처분을 끄집어내어 이재명 전 경기지사는 본인의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국민들의 선심을 사기 위해 이를 악용했다고 볼 수 있다. 달리 말하면 나랏돈을 가지고 공직선거법상 넓은 의미의 ‘기부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고양시장 이재준, 파주시장 최종환, 김포시장 정하영 시장들은 자당의 유력한 대선후보에 잘보여 다음 공천행사에 줄을 서기 위해 500억 원씩을 갹출하는데 시민의 동의도 없이 동조하였다.
주범이 이재명 전 지사라면, 종범은 3 지자체장으로 볼 수 있다. 시민들이야 당장 통행료를 내지 않게 되니 싫어할 이유가 없지만 7000억 원의 국민금고에서 2000억 원만 던져주며 5000억 원을 손해보라고하는 위정자나 지도자는 국민에 대한 강도요, 도둑이다.
경기도 예산도 나랏돈이고, 3 지자체도 돈도 나랏돈이겠지만 채권 징수액을 모두 변상하면서 공익처분을 한다 해도 국민들이 이에 찬성할 일은 아니다. 결국 그 돈은 우리 국민의 돈일 뿐 아니라 국민들이 메꾸어야 할 채무로 “제 살을 깍아 먹는 일”이기 때문이다.
자기 돈이 아니라고 인심을 펑펑쓰면서 국민을 호도하고,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매표행위를 일삼고 있는 지도자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깨어 있는 국민이 퇴출시켜야 한다.
내년 대선과 지자체장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행사들이 갑자기 줄을 잇고 있는 터에 국민의 혈세를 쌈짓돈 만지듯이 주무르고, 펑펑 쓰는 도지사, 시장은 시대정신이 결여 된 구태의 사람일거다.
한편,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은 “이번 이재준 고양시장의 일산대교(주)에 대한 경찰에 수사의뢰 행위는 적반하장”으로 규정하며, “수사의뢰의 명분과 실리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1년 11월 23일 2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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