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총장대행,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지만˝..고강도 메시지
朴 합동감찰 이틀만에.."검찰내 편가르기 그만" 정치세력화 경고
제식구감싸기 등 국민불신 자성..별건수사지침 등 자체개혁 의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1년 03월 24일 14시 39분
|
 |
|
| ↑↑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 = OM뉴스) |
| ⓒ 옴부즈맨뉴스 |
|
[서울, 옴부즈맨뉴스] 박철연 취재본부장 =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4일 잘못된 수사관행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하며 "검찰 내 편가르기를 중단해야 한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내놨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의혹을 재심의한 대검 회의에 유감을 표명하며 합동감찰로 반격한지 이틀만이다.
조 대행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제가 주재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대검 확대간부회의를 시작하고자 한다"며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조 대행은 검찰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직접 언급하며 검찰 스스로 반성하고 일신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이례적으로 공개 메시지를 통해 검찰 내 편가르기와 정치세력화도 경계했다.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의혹 불기소 결론으로 갈등이 깊어진 법무부와 정면 충돌을 피하면서도, 외부 압력이 아닌 검찰 스스로 수사관행을 개선해나갈 수 있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대검찰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으로 직접수사시 별건범죄 수사는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행은 "직접 수사를 개시했다고 해 실적을 올리려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피의자의 자백받기 위하여 또는 공모자를 밝히기 위하여 무리하게 구속 수사하는 잘못된 관행도 이제 그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장관이 상당한 기간동안 상당한 규모로 합동감찰을 진행해 검찰의 수사관행을 뜯어고치겠다고 경고한 가운데, 조 대행은 별건수사 제한과 구속영장 청구 관행 점검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검찰 자체적인 수사관행 개선으로 응답했다.
이를 위해 대검 인권정책관실이 지난 3개월간 일선 의견 조회를 거쳐 만든 '검찰 직접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별건범죄 수사단서 처리에 관한 지침(대검 예규)'을 2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별건수사를 개시하려면 소속청 인권보호담당관의 점검과 검사장 승인을 받은 후 검찰총장에게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조 대행은 '제 식구 감싸기', '오만과 폐쇄' 등 검찰에 대한 비판 여론을 직접 언급했다. 그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 속에서도 반성은 일회성에 그치고, 오만하고 폐쇄적으로 보이는 조직 문화와 의식 속에 갇혀서 국민들에게 고개를 낮추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자성의 목소리도 냈다.
대검의 이같은 대응은 외부 압력에 의하지 않고도 검찰 스스로 제도 개선 역량과 의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대검이 선제적 대응에 나서지 않고 수동적인 모습을 보일 경우, 여권과 법무부의 검찰개혁 압박에 국민 여론이 더해져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수사권 박탈을 노리는 여권과 법무부의 합동감찰이 맞물려 검찰의 과잉 표적수사 관행들이 구체적인 사례로 공개돼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박 장관은 이번 합동감찰에서 검찰의 주요사건 특수수사 사례들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문제를 낱낱이 찾아내겠다는 각오여서 검찰 내 긴장감이 상당한 분위기다.
조 대행은 검찰 조직 내부에 대한 결속 메시지도 내놓았다. 지난해 말 윤석열 당시 총장 징계 사태 이후 검찰 내부가 '추미애 라인', '윤석열 라인'으로 쪼개진 데다, 사건 처리나 감찰 등을 놓고 대검 내 의사결정과 절차에도 정치적 해석과 편가르기가 덧대져 여야간 공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개탄했다.
조 대행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후에도 한명숙 사건으로 인해 법무부와 대검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점을 짚으면서 "우리 검찰은 언제부터인가 '00라인', '00 측근' 등 언론으로부터 내편, 네편으로 갈려져 있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고, 우리도 무의식중에 그렇게 행동하고 상대방을 의심까지 하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전쟁에서는 피아 식별이 제일 중요한 요소이지만, 수사와 재판이라는 사법의 영역에서는 우리편, 상대편으로 편을 갈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검찰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검찰 내부가 친정권 성향 혹은 특정 인물과의 친분에 의해 편가르기가 노골화되는 현상을 경계한 것으로 읽힌다.
조 대행은 "법리와 증거 앞에 우리 모두 겸손해야 되고 자신의 철학이나 세계관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고도 당부했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꼽히지만 여권의 공격을 받고 있는 조 대행은 자신의 복잡한 심경도 드러냈다.
조 대행은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 덕분에 조직의 안정과 화합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모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라면서 "제가 주재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대검 확대간부회의"라고 의미심장한 인사말을 내놓았다.
조 대행은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지만, 최근 한명숙 사건 관련해 박 장관과 각을 세우며 여권에 미운털이 단단히 박힌 터라 차기 총장에서 멀어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공개적으로 조 대행의 사퇴를 주장하기도 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1년 03월 24일 14시 39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