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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은 이날도 “보수라고 주장하는, 그동안 친일해 온 사람들이 대한민국 법통이 임시정부에 있지 않고 조선총독부나 미군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의 친일세력을 보면 과거의 조국이 일본이고, 현재의 조국이 미국이냐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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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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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체의 이국진 고문변호사는 “‘형법 347조 제2항에는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나와 있어 기존 어린이집 원장(제삼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행위이므로 범죄구성 어려움이 없다”고 전해 왔다. 한편 대한민국옴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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