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공기업의 납품 비리 의혹을 신고한 부패신고자가 무려 11억원이 넘는 보상금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한국전력(한전) 납품업체에서 근무하던 A씨는 이 업체가 한전에 기계를 납품하면서 수입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원가를 부..
[ 07/21 12:43]

안동경찰서의 현직 경찰 간부가 음주운전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교통사고를 냈으나 경찰이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아 ‘제식구 감싸기’ 의혹과 비난을 사고 있다. 사고 내용은 지난 18일 0시30분쯤 경북 안동시내 한 도로에서 안동경찰서 소속 모 경감이 승용차를 몰고 귀가하..
[ 07/20 13:27]

열악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와 '2012~2013년 유아교육연차보고서'를 비교해 살펴보면 2011년 현재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 교사들은 하루..
[ 07/17 11:07]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5일 출범 7개월 동안 전직 해군참모총장 2명을 포함해 47명을 구속하고 이들을 포함해 총 63명을 방산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참모총장을 비롯해 비리에 연루된 계급장의 별이 무려 25개에 달하며 육·해·공군 ..
[ 07/16 18:34]

우리나라 동해안 연안에 `바다사막화'(갯녹음) 현상이 급격히 진행돼 심각한 실정으로 밝혀졌다. 15일 해양수산부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FIRA)은 동해안 연안을 대상으로 첨단 항공영상기법을 활용해 갯녹음 발생 현황을 정밀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연안의 62%에 이르는 곳에서..
[ 07/15 23:12]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년간 인분을 먹이고, 상습적으로 폭행해 온 대학 교수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경기도 지역의 모 대학교 교수 A씨(52)를 구..
[ 07/14 15:34]

정부가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등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근본 대책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은 전혀 편성하지 않고 CCTV 설치 예산만 반영한 것으로 드러나 근본은 무시한 임시 처방적인 처사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아동학대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보조교사나 대체교사 투입 등..
[ 07/13 18:03]

가뭄에 대비해 수 천 억원을 들여서 만든 시설이 15년째 방치되어 있다. 가뭄 피해를 대비해 농어촌공사가 2001년 준공한 담수시설이 바로 그 현장이다. 충남의 홍성호는 농업용수용 담수호이다. 홍성호로 들어가는 홍성, 보령 방조제에 4,300억을 들여서 10Km 이상을 관로로 ..
[ 07/10 22:20]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의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3년까지 4년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에 따르면 2..
[ 07/10 11:33]

정부가 내년부터 빅데이터를 활용, 실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올 상반기 빅데이터를 접목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전라북도가 5억원을 들여 작년말 구축한 빅데이터(전북3.0 포털)가 내용이 빈약하고 업데이트도..
[ 07/09 17:27]

국립암센터 연구자 가운데 90명이 연구도 하지 않고 논문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카드도 목적 외로 사용하다 적발되면서 암센터의 직원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거기다가 논문 책임자인 교신저자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만 16세 고등학생 아들을 3편의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
[ 07/09 11:11]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행한 2014년도 부처별 결산분석 보고서에 법무부가 국가배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지난해에 지연 이자로 지급된 금액이 16억원에 이르러 혈세 낭비가 드러났다. 법무부는 2014년 국가배상금 사업에서 1차로 지급한 예비비 744억원중 15억 8000만원을..
[ 07/07 18:43]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의원은 법인차량의 탈세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업무용 차량 구입 비용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최근 법인 명의로 고가의 승용차를 구입해 이를 절세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정치권..
[ 07/07 10:31]

경찰이 내부 지침인 교통정보 수집용 CCTV 보관 기간 30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시민단체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지난 4월 18일 세월호 추모 집회 당시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광화문 일대 교통 C..
[ 07/06 11:57]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1074명의 홈플러스 회원과 함께 회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판매·매매한 행위에 대해 홈플러스와 라이나생명보험, 신한생명보험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
[ 07/03 11:20]

감사원은 1일 항공관제시스템 개발사업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개발에 관여한 전·현직 공무원과 수도권 모 대학 교수, 관련 업체 대표 등 총 8명에 대해 지난달 17일 검찰에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7년간의 연구 끝에 ‘100%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작년..
[ 07/02 11:09]

전 서울대법대 이상면 명예교수(본보회장)가 “현재 신(新)한일어업협정은 1997년 말 한국이 IMF 관리체제에 들어가는 위급한 상황에서 일본이 일방적으로 1965년에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고 경제협력의 대가로 독도를 중간수역에 넣는 것을 강요해 체결된 불평등조약”이라고 주장했다...
[ 07/01 12:59]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해외자원개발업체를 부실 인수해 수천억 원의 국고를 낭비한 혐의로 강영원(64)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구속했다. 특정경제처벌법에 의한 배임혐의로 구속된 강 전 사장은 하베스트(Harvest Trust Energy) 부실 인수 의혹을 받고 있었다. ..
[ 07/01 10:22]

체납임금을 지불하는 업주들의 ‘갑질’로 피해를 입은 아르바이트생들의 사연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울산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A 양은 최근 업주에게 밀린 임금 32만원을 달라고 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과 아르바이트노조 울산지부에 따르면 A..
[ 06/30 16:20]

대학들이 취업실적은 중요시하고 학생들의 노동 현실은 외면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취업을 위한 인턴이나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데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적지 않지만, 학교 내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상담해줄 노동상담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 모 ..
[ 06/29 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