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1조 규모 중간 발표 전직 해군참모총장등 63명기소
뚫리는 방탄복, 70년대 음파 탐지기등 전쟁나면 어쩔려고
고대광 기자 /  입력 : 2015년 07월 16일 18시 34분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5일 출범 7개월 동안 전직 해군참모총장 2명을 포함해 47명을 구속하고 이들을 포함해 총 63명을 방산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참모총장을 비롯해 비리에 연루된 계급장의 별이 무려 25개에 달하며 육·해·공군 사업 전반에 걸쳐 적발한 비리 규모는 약 1조원규모에 달했다.
합수단은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전직 해군참모총장 2명을 포함해 모두 63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중 전·현직 장성급은 10명, 영관급은 27명이 기소됐다.
범행이 발생한 지 수년이 지난 뒤 수사가 이뤄지다 보니 대체로 예비역이 더 많았다. 방사청 직원은 전·현직이 각각 1명씩 기소됐다. 군별로는 해군이 28명으로 가장 많았다. 공군이 6명, 육군이 4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죄명별로는 문서 관련 범죄가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정 장비 납품 업체에 편의를 주기 위해 시험평가서 등을 위조·변조한 사례가 여기에 포함된다. 사기 등 재산범죄와 뇌물수수·공여가 각각 23건, 2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외에 군사 기밀 관련 범죄가 7건, 알선수재가 4건, 기타 범죄가 6건으로 집계됐다.
합수단은 통영·소해함 장비 관련 납품비리와 해군 정보함 사업 비리, 공군 전자전훈련장비 납품 사기, K-11 복합형 소총 납품 비리 등 각종 사업 관련 비리를 적발해 63명을 기소했다.
해상작전헬기 도입비리로 구속기소된 현역 해군 소장 박모씨와 통영함 사건과 해군 호위함 납품 비리에 각각 연루된 황기철·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해 전·현직 장성 10명, 예비역을 포함한 영관급 장교 27명이 기소됐다.
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도입 로비 혐의로 구속된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과 거물급 무기중개상인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도 재판에 넘겨졌다.
비리가 드러난 방위사업 규모는 모두 9809억원이다. 해군의 비리 규모가 8402억원으로 가장 컸고, 공군 1344억원, 육군 45억원, 방위사업청 18억원 등이다.
합수단은 군의 폐쇄적 조직 문화로 예비역과 현역 군인 사이의 유착이 형성된 점, 기무사 등 비리 예방기관의 활동이 미흡한 점 등을 고질적 방산비리의 원인으로 꼽았다.
합수단과 전문가들은 방산비리를 끊기 위해서는 '방위사업 절차 전반에 대한 감시ㆍ감독시스템 미흡' 등 방사청 개혁과제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방사청에 방위사업과 관련된 각종 관리감독, 인허가, 승인, 예산 집행, 계약 및 원가산정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산하 연구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ADD)와 무기 평가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에서도 방산비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
고대광 기자 / 입력 : 2015년 07월 16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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