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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임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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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강간죄는 Δ중대재해기업처벌법 Δ전국민고용보험제 Δ그린뉴딜추진특별법 Δ차별금지법과 함께 정의당의 5대 우선 입법 과제다.법안의 정식 명칭은 '형법 개정안'으로, 강간죄와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을 현행 '폭행 또는 협박'에서 '상대방의 동의 여부', '위계·위력'까지 확대해 처벌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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