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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은 대통령 취임 전 공소제기가 된 경우 현직 대통령을 재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대통령에 대해선 재판 절차가 중단된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이라고 밝혔다.박 의원은 "재판 절차가 중단되는 것은 헌법학계의 통설인데, 필요하면 여러 가지 조치를 할 것"이라며 "더욱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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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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