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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체의 이국진 고문변호사는 “‘형법 347조 제2항에는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나와 있어 기존 어린이집 원장(제삼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행위이므로 범죄구성 어려움이 없다”고 전해 왔다. 한편 대한민국옴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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