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김성원 부장판사)는 2일 301호 법정에서 열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준강제 추행)로 기소된 거제시 A의원 원장 정모씨(59)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와 함께 정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 02/04 08:12]

[서울, 옴부즈맨뉴스] 국용호 취재본부장 = 박근혜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해온 서경석 목사가 “박 대통령 탄핵엔 솔직히 관심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다.1일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에서 서 목사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뒤 “지금 상황에서는..
[ 02/03 18:39]

[국회, 옴부즈맨뉴스] 정정채 사진부장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왼쪽)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일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참석, 대화하고 있다..
[ 02/03 18:19]

[외신, 옴부즈맨뉴스] 김기호 국방안보전문 취재본부장 = 미국 공군이 재임 중 부하와 강압적으로 성관계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퇴역 대장을 소장으로 강등하고 연금도 삭감했다. 1일(현지시간) 미국 일간지 USA 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공군은 부하 여군과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2010년..
[ 02/03 18:18]

[창원, 옴부즈맨뉴스] 노익 취재본부장 = 학생에게 폭언과 체벌을 일삼았다는 이유로 해임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처분 취소가 항소심에서도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대전고법 제1행정부(허용석 부장판사)는 경남 모 사립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해임 결정을 취소한 1심 판결을 유지, 최근 해당..
[ 02/03 08:23]

[서울, 옴부즈맨뉴스] 조관형 취재본부장 = 법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한 김진태·염동열 새누리당 의원과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라고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여당 국회의원은 11명을 기소한 반면, 야당은 그 두 배인 22명을 기소해 ‘..
[ 02/03 08:20]

[서울, 옴부즈맨뉴스] 강병훈 반려동물전문 기자 = 직장인 장모(30·여)씨는 선천적으로 피부가 약한 반려견 말티즈 모모를 위해 돈을 아끼지 않는다.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옥수수 등 곡물이 들어가지 않은 천연사료만 먹이고, 허브 입욕제로 매주 목욕도 시켜 준다. 모모의 옷도 합성섬유가 ..
[ 02/03 08:10]

[ 02/03 08:03]

[청주, 옴부즈맨뉴스] 반은숙 기자 = 청주 청원경찰서는 커피숍에서 흉기를 휘둘러 자녀가 다니는 고교의 50대 남성 교사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김모(42·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후 5시 25분께 청원구 오창읍의 한 커피숍에서 만난..
[ 02/03 07:56]

[서울, 옴부즈맨뉴스] 이윤진.김덕 취재본부장 = 울산 12명과 서울 1만 930명. 지난 1일 기준 초등학생 예비소집 이후에도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아동 숫자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취학 아동은 울산이 1만 911명, 서울이 7만 8382명입으로 취학 아동은 서울이 울산의 7배..
[ 02/03 07:51]

[서울,옴부즈맨뉴스] 강태훈 기자 = 지난해 11월 말께 부산 기장군의 한 주택 앞에서 술에 취한 정아무개(35)씨가 119구급대원을 폭행했다. 정씨는 자신의 귀갓길을 돕던 119구급대원의 입을 이마로 들이받아 상처를 입혔다. 지난해 10월 부산의 한 병원에서는 만취한 김아무개(42)..
[ 02/02 19:36]

[서울,옴부즈맨뉴스] 강태훈 기자 = 지난해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이 끝내 파산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1977년 한진그룹 창업주 조중훈 회장이 회사를 설립한 지 4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서울중앙지법은 2일 한진해운의 주요 자산 매각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
[ 02/02 19:35]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오늘 전격 불출마 선언을 했다. 대단히 잘 한 일이다. 고국을 떠난 지난 10년의 세월이 반기문을 대통령 반상에 올려놓지 못했다. 처음부터 올라가서도 올려서도 안 되는 부조리와 불합리가 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세울 사람이 마땅치 않..
[ 02/02 11:47]

원광대학교 로스쿨에서 재직하면서 2016년도에 연구년을 맞아 어디든지 해외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그런데, 마침 충칭에 있는 서남정법대학에서 한국법을 소개해달라는 연락을 몇 차례 받았던 터라 지난해에 이어 올 1월까지 연거푸 충칭을 방문했다. 먼저 충칭에 왔을 때는 바쁜 일정이다..
[ 02/02 08:38]

[수원, 옴부즈맨뉴스] 이동준 취재본부장 = 치매를 앓던 노모를 때리고 목 졸라 숨지게 한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60)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
[ 02/02 08:34]

[외신, 옴부즈맨뉴스] 온유상 취재본부장 = 30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 외신에 의하면, 나이지리아 니제르의 이슬람교 설교자 바바 마사바 씨는 28일 자택에서 원인 미상의 병으로 사망했다. 마사바 씨는 2008년 당시 86명의 아내를 두고 있었으며, 170명의 아이들을 낳은 상태..
[ 02/02 08:30]

[서울, 옴부즈맨뉴스] 이송우 취재본부장 = 거동이 불편한 형을 동생이 흉기로 찌른 뒤 경찰에 자수했다. 그런데 동생은 직장과 결혼도 포기한 채 15년 넘게 형을 돌봐왔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다행히 형은 목숨을 건졌는데, 경찰도 이런 사정을 고려해 동생을 구속하진 않기로 했다.구..
[ 02/02 08:22]

[서울, 옴부즈맨뉴스] 송기영 취재본부장 =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은 1일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의 대선 불출마에 대해 "대한민국의 긴 역사를 볼 때에는 오히려 더 나은 결정"이라고 평가했다.나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반기문 사무총장께서 대선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 02/02 08:17]

[서울,옴부즈맨뉴스] 강태훈 기자 = 법원이 한국철도공사가 도입한 성과연봉제의 효력을 중지하라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싸고 공공기관 노조가 사쪽을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집단적으로 냈으나,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은 철도공사가 처..
[ 02/01 20:30]

[서울,옴부즈맨뉴스] 강태훈 기자 = 최근 세월호 실종자 수색을 도왔던 민간잠수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 수색을 함께했던 잠수사는 동료잠수사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30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
[ 02/01 2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