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 법정에서 법에도 없는 판결을 내린 판사가 화제다. 제멋대로 봐주기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야말로 조선시대 사또나 할 수 있는 일이다. 드론이 사람을 대신해서 택배를 하고, 인공지능이 자동차를 스스로 운전하고 있는 최첨단 시대에, 유독 우리나라 법원만이 시대를 역행해 상상..
[ 10/13 09:49]

[서울, 옴부즈맨뉴스] 강태훈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사진 한 장으로 인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안 대표가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는 의원실 보좌진들을 격려하는 과정에서 준비한 피자 브랜드가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안 대표는 12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어제 국민의..
[ 10/13 08:24]

[무안, 옴부즈맨뉴스] 김평식 취재본부장 = 무안군(군수 김철주)은 삼향읍 남악리 대죽도에 전남 제1호 ‘유아숲체험원’을 지난달 말 2차 조성사업을 완료했다.대죽도 유아숲체험원(이하 체험원)은 지난해 8월 1차 조성사업을 마쳤으며, ‘대죽이와 함께하는 자연 보물섬 이야기’라는 테마로 ..
[ 10/13 14:43]

[김포, 옴부즈맨뉴스] 김원준 취재본부장 = 경기도와 김포시, 경기관광공사는 ‘평화문화도시’로서 평화의 가치를 되새겨보는 ‘2017 평화누리길 걷기행사 & 평화음악회 in 김포’를 오는 21일(토), ‘자전거투어’를 28일(토)에 김포함상공원과 전류리포구 군부대훈련장에서 개최한..
[ 10/13 14:17]

[서울, 옴부즈맨뉴스] 강태훈 기자 = 법원 공무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주장하며 국민을 비하하는 듯한 내용의 글을 올려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법원보안 관리대 황모 주사보는 전날 오후 법원 내부통신망에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 정의..
[ 10/13 12:50]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춘추관에서 긴급 브리핑했다. 브리핑 내용은 놀라운 것이었다. 이전 정부 청와대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상황보고 일정을 조작했다는 내용이었다. 임 비서실장은“세월호 사고 6개월 뒤 최초 상황보고 시점을 9시 30분에서 10시로 조작했다”고 전하면서 브..
[ 10/13 14:11]

[서울, 옴부즈맨뉴스] 강태훈 기자 = 오는 12월부터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당구장에서 담배피는 그런 모습은 역사속으로 사라질 것이다.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에 따르면 오는 12월 3일부터 전국에 있는 당구장..
[ 10/13 12:22]

[서울, 옴부즈맨뉴스] 임상호 취재본부장 = 전ㆍ현직 경찰관 150만명 모임으로 관제데모를 열고 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 중인 재향경우회가 경찰병원 장례식장 현대화 사업에 동양생명과 사업추진협약서를 맺었던 사실이 확인됐다.동양생명 측은 협약 체결 이후 추가 진행 논의가 없어 사업..
[ 10/13 11:37]

[고양, 옴부즈맨뉴스] 조관형 취재본부장 = 최성 고양시장이 바쁜 시정을 뒷전으로 미루고 중앙지검 방문 및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회동 등 고양시민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치행보를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최 시장은 12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을..
[ 10/13 10:43]

[대전, 옴부즈맨뉴스] 조문철 취재본부장 = 환각 상태에서 어머니와 이모를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1심 법원은 마약 복용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항소심 2심 법원은 심신 미약 상태를 인정,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
[ 10/13 08:07]

[ 10/13 08:04]

[ 10/13 07:04]

[서울, 옴부즈맨뉴스] 방승녀 취재본부장 = 자신이 담임을 맡은 초등학생 여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30대 교사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강모(36..
[ 10/13 06:45]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기호 취재본부장 = 금융감독원 서태종 수석부원장과 이병삼 부원장보의 사표가 12일 수리됐다.앞서 서 수석부원장과 이 부원장보를 포함한 금감원 임원 13명이 지난달 최흥식 금감원장 취임과 함께 일괄 사표를 낸 가운데 지금까지 인사 비리와 관련 1심 판결이 나온 ..
[ 10/12 23:40]

[서울, 옴부즈맨뉴스] 안금영 취재본부장 = 김정래 한국석유공사 사장과 백창현 한국석탄공사 사장이 임기를 1~2년 이상 남기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사표를 냈다.김정래 석유공사 사장은 지난 10일 사표를 제출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김 사장이 산업부와 협의 후 요청에 따라 사표..
[ 10/12 23:33]

[시민논객] 차인철 공인노무사 = 일제강점기는 제국주의 일본이 대한제국을 멸하고 36년간 우리민족을 식민했던 기간에 대해 현재 우리 국민이 쓰는 일반적인 호칭이다. 이전에는 ‘일제시대’ 혹은 ‘일정 때’라는 무미한 명칭이 무비판적으로 두루 쓰였다. 하지만 북한이 일제의 강제성, 폭력성..
[ 10/12 06:08]

[서울, 옴부즈맨뉴스] 강태훈 기자 = 서울대와 연세대 등 전국 11개 대학이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에서 학부모의 직업을 그대로 노출해 평가에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12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61개 대학의..
[ 10/12 14:35]

[서울, 옴부즈맨뉴스] 강태훈 기자 = 한국 스피드스케이팅 세계신기록이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사라졌다.'제2의 이상화' 라고 불리는 한국 스피드스케이팅 유망주인 김민선(18·서문여고)은 지난달 23일(한국시간) 캐나다 캘거리 올림픽 오벌에서 열린 '폴 클래식 2017' 여자 500ｍ에..
[ 10/12 12:46]

[서울, 옴부즈맨뉴스] 강태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아이들의 대통령'으로 일컬어지며 '뽀통령'으로 불리는 인기 캐릭터 뽀로로를 만나 유쾌한 대화를 나눴다.문 대통령은 11일 서울 마포구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행사장에 놓인 뽀로로 인공지능..
[ 10/12 12:38]

[서울, 옴부즈맨뉴스] 류용남 취재본부장 = 한국이 내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가장 수준 낮은 팀들이 몰린 4그룹에 들어간다. 2018 러시아 월드컵 대륙별 예선은 11일까지 총 23개국의 본선행을 가렸다. 나머지 9개국은 내달 열리는 유럽 플레이오프와 대륙간 플레이오프, 아프리카 최종예..
[ 10/12 0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