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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개월 농협 수사 마무리…최고위층, 몸통은 못 밝혀..

계열사·회장 측근 비리 드러나...25명 기소 10명 구속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1월 02일 12시 16분
↑↑ 농협중앙회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전명도, 국용호 취재본부장 = 농협중앙회에 대해 대대적으로 이뤄진 검찰 수사가 5개월만에 마무리됐다.

NH농협은행의 특혜대출 의혹에서 시작한 검찰 수사는 NH개발의 건축 비리, NH물류와 지역 농협 사업에 개입한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69) 측근 비리로 이어져 축산 부문으로까지 확대됐다.

농협중앙회 계열사 전·현직 대표 등 25명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당초 검찰 안팎에서 기대했던 ‘몸통’ 수사로는 이어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지난 7월말부터 이번 달까지 농협중앙회 비리 의혹을 수사한 결과 25명을 기소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인물로는 2011~2014년 NH개발 사장을 지낸 류모씨(63·불구속),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농협경제지주 산하 농협축산경제 대표를 지내다 검찰 소환조사 직전 자리에서 물러난 이모씨(61·불구속), 2007~2008년 농협축산경제 대표 남모씨(61·구속), 최원병 회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전 경주 안강농협 이사 손모씨(63), 신상수 리솜리조트 회장((58) 등이다.

류 씨는 NH개발 협력사 대표와 농협중앙회에서 파견 나온 직원 등으로부터 총 27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사료첨가제 납품업체로부터 올 9월 2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씨는 과거 농협축산경제 대표 시절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던 지난해 6월부터 올 4월 사이 사료첨가제 업체로부터 청탁 대가로 8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또 다시 구속됐다.

손씨는 최 회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서울 논현동 물류업체 대표 김 모씨(67) 등으로부터 2억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신상수 회장은 2009년 회사 자금 106억원을 빼돌리고 이를 근거로 NH농협은행으로부터 허위 대출금을 받아 650억원을 편취(특경법상 횡령 및 사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의 농협 수사는 지난 7월말 리솜리조트 그룹과 서울 가락동 건축업체 K사, NH농협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이 잇따라 이뤄지면서 본격화됐다. 관련자들이 차례로 구속됐고 11월부터는 농협축산경제에 대한 수사로 이어졌다.

그러나 당초 검찰이 농협 최고위층에 뇌물을 건넸을 것으로 의심했던 이들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핵심’에 대한 수사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직후 NH개발 측에 “내가 다 책임질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진 K사 실소유주 정모씨(54)가 대표적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으로 검찰 수사의 ‘최종목표’로 지목됐던 최원병 회장도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로써 최 회장은 줄줄이 구속됐던 전임자들과 달리 무사히 임기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측근이 잇따라 구속됐고 농협 계열사의 구조적 비리도 드러난 만큼 경영책임과 도덕적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전명도, 국용호 ombudsmannews@gmail.com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1월 02일 12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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