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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리 복마전 이대로는 안돼! 지방자치단체장은 뭐하나 비리불감증?

공사발주·인허가, 행정처분 감면 조건, 공사현장 뇌물수수 등 비리양상 각양각색
이윤진,최경식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20일 12시 49분


경기도 청사

[수원, 옴부즈맨뉴스] 이윤진, 최경식 기자 = 경기지역 공무원들이 행정처분 감면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공사 발주나 인허가 조건으로 억대의 돈을 받아 구속되는 등 최근 크고 작은 공무원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김포시, 공사발주·인허가 대가]
김포시에서 공사발주나 인허가 관련부서에 근무하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하거나 금전적인 요구를 해온 공무원들이 연이어 구속됐다.

김포시 택지개발지역 LPG 충전소 공사 발주나 충전소의 인허가 등으로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건설 공사업자 3명에게 전기 공사나 모델하우스 발주를 돕고 1억7900만원을 받은 김포도시공사 모 본부장 A(53)씨 등 5명을 지난 17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충전소 허가를 돕는 조건으로 30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은 김포도시공사 모 부장 B(44) 등 2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화성시, 행정처분 감면 조건]
화성시 공무원 A(6급)씨는 지난 6월 영업정지 처분을 앞둔 음식점 주인 B씨에게 "영업정지 기간을 줄여 주겠다"며 2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

B씨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해 영업정지 2개월 처지에 놓였으나 종업원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사정이 참작돼 올 4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영업정지도 1개월로 줄었다.

A씨는 올 6월 B씨에게 "당신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검찰을 통해 처벌을 면하게 해주고 영업정지 기간도 단축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천시, 물품판매를 강요]
이천시청 공무원 A(53)씨가 건축 인.허가를 미끼로 물품판매를 강요하여 검찰에 적발됐다.
A씨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건축 인·허가를 위해 찾아온 지역 건축사와 건축 현장소장 등에게 화장품과 건강식품 구입을 요구, 건축사·건축현장 소장에게 1000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구입한게 한 혐의로 16일 구속기소 됐다.


[성남시, 공사장 뇌물수수]
앞서 성남시도 12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시청 5급 공무원 A씨를 12일자로 직위 해제했다.

A 씨는 전임 시장 재임 중인 지난 2009년 도로사업을 담당한 A씨는 시가 발주한 500여억원 규모의 공원로-우남로 도로공사와 관련, 하도급업체에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1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체포돼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도 한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최근 일선지자체는 직장 내 청렴교육, 반부패·청렴 결의대회 등 청렴분위기 확산에 힘을 쓰고 있으나 부정·부패한 공무원들에 비위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어 공무원 부정부패에 대한 당국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시민옴부즈맨공동체의 김형오 상임대표는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자체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만연되고 있어, 이를 일소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이윤진 tgh_f@naver.com, 최경식 cks080@naver.com

이윤진,최경식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20일 12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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