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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왜 이래, 급식비리 감사 안하나, 당시 학교장 시교육 의원

부산시교육청, 급식비리 감사 안하나, 당시 학교장 시교육 의원
이재일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19일 23시 44분



[부산, 옴부즈맨뉴스] 이재일 취재본부장 = 부산 해운대구 D고교의 '20억원대 급식비리 의혹'을 놓고 부산시교육청 감사관실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급식비리가 이뤄진 당시 이 학교 교장이 지금은 교육청의 소관 업무를 관장하는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으로 있어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시 교육위원회는 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곳이어서 막강한 권한을 가진 ‘갑’의 위치에 있다. 교육청이 시행하는 한해 사업의 돈줄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13일 해운대 D고교의 급식비리가 터지자 즉시 감사에 착수하는 듯 했으나 일주일이 지난 오늘까지 감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부산시교육청은 "경찰의 공식 조사 결과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고, 경찰이 관련 자료를 대부분 가져가 본격 감사를 벌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19일 밝혔다.
그러나 교육청이 감사 착수에 미적거리는 것은 A고교 급식비리가 이뤄지던 시기에 학교장을 지낸 사람이 지금은 소관 상임위인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있는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산 승인을 앞두고 감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해당 학교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 감사에 들어가면 당시 학교장이었던 시 교육의원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역 4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중학교까지 차별없는 친환경의무급식 실현을 위한 부산시민운동본부'는 18일 부산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학교장을 지낸 부산시의원은 급식비리에 연루됐다면 법적 책임을, 그렇지 않다면 교장의 권한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도덕적 책임을 지고 즉시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D고교와 계약을 한 급식업체가 식자재 비용을 부풀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21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잡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계약 전 해당 업체가 이 학교에 25억원 상당의 기숙사를 지어준 점 등으로 미뤄 계약 당사자 간 사전 공모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이 같은 사안의 중요성과는 달리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8일과 19일 오전까지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일절 거론하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교육청의 전반적인 급식비리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어느 누구도 최근 문제가 된 D고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며 "시정의 감시자로 제 역할을 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재일 ombudsmannews@gmail.com
이재일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19일 23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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