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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경색만 확인한 청와대 5자 회담,정국 시계 제로


김광문 기자 / 입력 : 2015년 10월 23일 11시 42분

막힌 정국을 대화로 풀기 위해 마련된 자리가 오히려 정국이 경색된 것을 확인 하는 자리가 됐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5자회동' 이후 여야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야당은 여당이 제안한 '3+3 회동'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데 이어 23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도 국정 교과서 문제를 들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ㆍ여당의 국정 교과서 강경 드라이브에 맞설 전략을 강구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국정 교과서를 강경한 방식으로 추진할 것 같다. 정국 파탄을 위해 치킨 게임까지 감수하겠다는 의지까지 보였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3+3 회담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 같다"며 험로를 예고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조만간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간 '3+3 회동'을 열어 주요 현안을 처리하겠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는데 야당이 여당과의 대화 보다는 국정교과서 저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판단에서 3+3회동을 거부함에 따라 향후 법안ㆍ예산안 심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원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논의된 것을 토대로 3+3회동을 통해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각종 법안, 예산안 심사, 선거구 획정 등 여러 현안들을 논의해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도 했다.
 
새누리당도 국정 교과서만큼은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야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새정치연합으로부터 '패배주의'로 느낄 수 있는 가벼움을 볼 수 있었다"며 "국가와 국민을 찾을 수 없는, 한쪽 논리에 매몰된 입장을 보인 데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국회 동북아역사왜곡특위 전체회의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김종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에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청와대 5자 회동에서 대치 정국을 풀어나갈 해법이 도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국정 교과서를 두고 여야 대표간 설전을 벌이는 등 험악한 모습까지 연출돼 외려 정국 경색의 '불씨'를 제공했다는 분석이다.
 
새누리당은 정기국회 내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 5대법안 등 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이 이에 협조해줄지 미지수다.
 
다행이도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12월2일까지 처리한다는 데는 여야간 유일하게 의견 일치를 봤다. 문 대표는 회동 후 "국정 교과서 문제 때문에 국회 일정을 전면 중단하거나 예산 심사를 거부한다는 계획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광문 기자 / 입력 : 2015년 10월 23일 11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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