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 추석 대타협 물건너 가나, 문제 불거지고
고대광 기자 /  입력 : 2015년 09월 30일 16시 09분
추석 연휴의 대타협이 위기에 놓였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에 합의했지만 오픈프라이머리의 단점으로 지적된 역선택 등을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동 단위 등 소지역별 인구비례 불균형, 착신 전환 방지 미흡 등 제도적 미비점에서부터 정당정치 무력화, 여야 같은 방식 실시 여부, 가산법 부여 방식 등 정치적 논쟁까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둘러싼 논란거리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가다듬어야 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놓여 있어 제때에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낳고 있다.이동통신사업자가 각 정당에 제공한 안심번호를 기반으로 한 유권자 명부에는 개인정보가 일절 드러나지 않게 돼 있다.착신 전환 원천 차단이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가상번호로 전화를 걸면 당사자의 실제 연락처로 연결되기 때문에 다른 휴대전화 번호로 착신 전환이 가능하다.
다만 지난 2012년 총선 당시 '전화 여론조사 조작'으로 유죄가 확정된 옛 통합진보당원들 사례와 같이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는 일반 유선전화를 다량으로 착신 전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휴대전화로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와 차이가 있다.'대표성' 문제도 지적된다. 성별·연령별 비율을 최대한 실제와 맞춰 선거인단을 구성한다고 하지만 도시의 경우 동별 인구비례까지 맞춰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질 수 있다. 농촌 지역은 군 단위 등 몇 개 기초단체가 합쳐져 한 지역구를 구성하게 되는데 기초단체별 인구비례를 맞춰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다.
구체적인 국민공천제 방식을 협의하게 될 국회 정개특위의 고민도 깊어졌다. 현재까지는 지난 8월 25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에서 안심번호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 전부다. 안심번호 부여 대상에서 선거인단 구성 방식과 규모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사안 모두 앞으로 정개특위에서 논의할 사항이다.
국민공천제가 당원과 비당원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유권자가 정당 후보자를 뽑는 경선이라는 점에서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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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광 기자 / 입력 : 2015년 09월 30일 16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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