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질국감 국감 무용론 대두, 인신공격성,민원성 발언등 으로
정책국감 실종 대안 필요 여론
고대광 기자 /  입력 : 2015년 09월 18일 11시 50분
저질성 발언과 인격모독,인신공격,민원읍소등 국정감사장 에서의 의워들의 구태의연한 행태가 국감 2주차를 보내면서 국감 무용론까지 대두 되면서 도마에 올랐다.
해마다 지적되지만 피감기관장과 증인에 대한 '호통치기', '면박주기' 국정감사 논란을 어김없이 되풀이하고 있는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 임하는 야당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행태를 지적하는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에게 "너나 잘하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이날 법사위 국감은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장을 방불케했다. 야당 의원들이 16년만에 외부 인사로서 감사원 사무총장에 오른 이완수 사무총장을 겨냥, 임명문제를 집요하게 물고늘어지며 십자포화를 퍼부었기 때문이다. 정책감사라는 국감 본연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이다.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신 회장을 불러 롯데의 복잡한 지배 구조와 순환 출자 고리에 대해 묻겠다던 의원들은 이날 실제로는 엉뚱한 질문들만 쏟아냈다.
새누리당 박대동(초선·울산 북구) 의원은 신 회장에게 "(당신은) 한국인이며 한국 기업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한국과 일본이 축구 시합을 하면 한국을 응원하느냐"고 물었다. 신 회장의 일본 국적과 어눌한 한국말로 빚어진 정체성 논란을 겨냥한 것이다.
또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3선·인천 계양갑) 의원은 신 회장에게 지역구 민원을 했다. 신 의원은 "내 지역구에 있는 계양산에 롯데가 골프장을 건설한다고 통행을 금지해 놔 등산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신 회장이 "(저 혼자) 개인적으로 못 하겠다고 약속하지는 못한다"고 하자 신 의원은 "고집을 부릴 거냐"고 다그쳤다. 결국 신 회장은 "(건설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성희롱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새정치연합 김용익(초선·비례) 의원은 지난 11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류시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의 여직원 성희롱 의혹을 캐물으며 "(자리에서) 일어서서 회장 '물건(성기를 지칭)' 좀 꺼내봐라. 내가 좀 보게"라고 했다. 류 회장은 얼굴을 붉히며 "(의혹은) 조작된 것이고 현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놨다"고 했지만 김 의원은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한번 꺼내봐라"고 했다.
의원들의 '가벼운' 어휘 선택도 논란이다.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새정치연합 신경민(초선·서울 영등포을) 의원은 지난 11일 동료 의원이 통일부 장관의 잘못된 인사 문제를 지적했으나 장관이 인정하지 않자 "○○○ 의원이 그렇게 무식하냐. 국회의원 '쪼다'라는 이야기다"라고 했다.
14일 복지위 국정감사장에선 새누리당 이종진(초선·대구 달성) 의원이 엉뚱한 증인을 호출해 질문하다 뒤늦게 취소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김재수 내츄럴엔도텍 대표를 증인석으로 불러 "해썹(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기준) 인증을 받으면서 실험 일지를 허위 작성했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이 회사는 해썹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는 기관이었고, 이 의원은 그제야 "○○식품 대표가 아니었느냐"며 수습했다. 국회 관계자는 "의원들이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보좌진이 써준 질의서만 보고 읽기 때문에 종종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했다.
이런 저질 국감의 행태가 예산결정권,입법권과 함께 국회의 존재처럼 여겨지고 있던 국정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이유다.
|
고대광 기자 / 입력 : 2015년 09월 18일 11시 50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