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성 국적 포기, 고위공직자 아들들 증가
고대광 기자 /  입력 : 2015년 09월 15일 14시 30분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 공직자 아들 중 무려 18명이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행정부와 사법부 4급 이상 직위에 재직 중인 공직자의 아들 가운데 '국적 이탈 혹은 상실'의 사유로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은 18명이었다.
이들 중 미래창조과학부 고위 공직자의 아들이 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외교부 고위 공직자의 아들도 2명이나 됐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 고위 공직자 1명은 아들 2명이 모두 캐나다 국적을 얻어 병역에서 벗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16명은 모두 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한국 국적을 버렸다.
이들과 같이 국적 이탈이나 상실로 인해 병적에서 제적되는 사람은 최근 3년 동안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국적 이탈·상실로 병역에서 벗어난 사람은 지난 2012년 2842명이었으나 이듬해 3075명으로 늘고 지난 해에는 4386명으로 증가했다. 올 1~7월 사이에도 2374명에 달했다.
이와 반대로 외국 영주권을 갖고 있어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는데도 자진 입대한 사람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지난 2011년 200명에서 지난 해 436명으로 3년 만에 2배 이상 늘었으며, 올해 1~7월에도 이 같은 사람은 316명에 달했다.
그러나 현재 행정부와 사법부 고위 공직자의 아들 가운데 시기와는 상관없이 외국 영주권자로서 자원 입영한 사람은 겨우 4명에 불과했다.
아울러 징병검사에서 질병으로 4급(보충역)이나 5급(면제) 판정을 받고도 병을 고쳐 현역으로 자원 입영한 사람은 지난해 227명이었으며 올해 1~7월에는 123명으로 집계됐다.
행정부와 사법부 고위 공직자의 아들로, 이 같은 사례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두 10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현재 법원에 재직 중인 판사 3명은 본인이 질환이 있어 현역 입영을 피할 수 있음에도 이를 고치고 자원 입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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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광 기자 / 입력 : 2015년 09월 15일 14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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