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자녀들 특혜 의혹, 사시존치 힘받아
로스쿨 현대판 음서제 폐단 주장
고대광 기자 /  입력 : 2015년 08월 19일 11시 59분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LG디스플레이 딸 취업 청탁의혹에 이어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 아들의 정부 법무공단 취업 특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두 의원의 자녀가 모두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밝혀 지면서 사시존치를 주장하는 측은 이를 근거로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로인한 정치권과 법조계를 강타한 ‘현대판 음서제’ 파문으로 2년 뒤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음서제 논란에 휩싸인 이들이 로스쿨 출신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조인 배출 통로를 로스쿨로 일원화하는 로스쿨 제도가 역풍을 맞은 것이다.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사시사랑’은 현재 경력판사로 임용돼 일하고 있는 김태원 의원 아들의 2013년 정부법무공단 취업을 문제 삼고 나섰다. 김 의원과 손범규 공단 이사장과의 친분이 특혜로 작용하지 않았냐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사시존치를 주장하는 쪽에서 무리하게 의혹제기를 하고 있다”며 “아들 문제라 의원 개인차원에서 해명하기는 어렵고 당차원에서 사실 규명을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전혀 취업부탁이나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적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아들의 공단취업에 대해 떳떳하다는 입장이다. 윤후덕 의원 사례와는 전혀 다르다는 해명이다.
이날 공단도 해명자료를 통해 일부 사시출신 변호사 모임(사시사랑)에서 제기한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사시사랑 측 주장과는 달리)해당 변호사를 위해 채용공고를 변경한 적도 없고, 이전 채용공고와 달리 로스쿨출신을 뽑기 시작한 것은 로스쿨 출신도 뽑자는 인사위원회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 해명했다. 채용공고 당시인 2013년 11월은 로스쿨 1기들이 연수를 끝내고 2년차에 접어든 시기로 이때부터 공고에 로스쿨출신도 넣었다는 설명이다.
신의진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태원 의원이 당 지도부에 진실 규명을 위한 조사를 요청했다"며 "당 윤리위원회는 김제식 의원을 조사담당 윤리관으로 하여 오늘부터 사실 확인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비롯한 사시출신 변호사 모임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후덕 의원에 대한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부적절한 취업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 의원에 대해 국회의장에게 징계요청을 할 것이라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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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광 기자 / 입력 : 2015년 08월 19일 11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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