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의원 제명 여론 높지만 혈세로 세비는 지급
여론 관계 없이 월6천여 만원씩
고대광 기자 /  입력 : 2015년 08월 10일 13시 02분
심학봉 의원(경북 구미갑)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자진사퇴 및 공정수사촉구 기자회견이 1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 여성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이날 오전 심 의원의 자진사퇴를 촉구한 것이다.
심학봉 의원은 성폭행 의혹으로 새누리당을 탈당한 상태이지만 국회 차원의 징계 요구가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일고 있다.
제명도 가능하다. 그런데 그동안 전례를 보면 징계 자체도 불투명하지만 징계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세비가 계속 지급된다.
경찰은 무혐의 결론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지만,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검찰은 전면 재수사 입장을 밝혔다.
야당과 여성단체는 물론 새누리당 여성 의원들까지 "제명해야 한다"며 공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국회의원 신분인 그에게 본인 세비와 보좌진 급여까지 월 약 6천만원씩 꼬박꼬박 지급된다.
현재 심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는 미지근한 상태다. 국회 윤리특별위원장도 20일간의 숙려기간이 필요한다는 이유로 회의 일정조차 잡지 않고 있다. 징계안이 윤리특위에 회부되면 8명의 민간 자문위원회가 이를 담당한다.
징계안 처리가 차일피일 늦춰줘 심 의원이 19대 국회를 그대로 마칠 수도 있다.
실제로 19대 국회에서 윤리특위에 제소된 10건의 징계안 중 의원직 제명이 결정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국민은 수억 원의 혈세 낭비를 그대로 지켜보고만 있는 것이다.
법적인 절차상으로야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최근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심 의원에 대한 거액의 세비 지급은 국민 정서와 한참 멀다고 느껴진다. |
고대광 기자 / 입력 : 2015년 08월 10일 1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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