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갑 한전 사장 ˝모든 전기료 할인제 없애겠다˝
적자 해소 위해 원가 공개 등 정부와 협의 방침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9년 10월 30일 1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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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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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김흥남 취재본부장 =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연간 1조원에 달하는 각종 전기요금 한시 특례할인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매 분기 이어지는 적자 부담에 전기요금 인상 대신 할인 혜택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30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김 사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운영 중인 1조1000억원대의 각종 전기료 특례 할인을 모두 폐지하고, 전기요금 원가를 공개하는 방안을 정부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인터뷰를 통해 "새로운 특례 할인은 원칙적으로 도입하지 않을 것이고, 현재 운영 중인 한시적 특례제도는 모두 일몰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했다.
현재 한전은 주택용 절전 할인, 신재생 에너지 할인,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 할인, 전기차 충전 할인, 초·중·고교 및 전통시장 할인 등 여러 할인 제도를 운영 중이다.
김 사장은 지난해 7월 "두부(전기)가 콩(석유)보다 싸졌다"고 발언하는 등 그동안 전기료 인상 필요성을 줄곧 주장해 왔다. 지난 1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 사장은 "전기요금을 지금 내가 안 내면 언젠가 누군가는 내야 한다"며 전기요금 인상 방안을 재차 시사했다.
한전은 올 상반기에만 9285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다. 상반기 기준 부채는 122조8995억 원이다. 한전의 전기료 인상 검토는 재정 부담 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한전은 올해 11월 말까지 필수사용량 공제제도 개선과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을 포함한 새로운 요금체계를 내놓기로 했다.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는 현행 누진제 1단계 구간 소비자에게 전기료를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김 사장은 전기요금 원가 공개와 관련해서도 "정부와 용도별 요금 원가 공개를 협의하고 있다"며 "야단을 맞더라도 용도별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한전의 자체 신용 등급을 'BBB'에서 'BBB-'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다. 한전의 수익성 저하와 차입금 증가로 인한 재무 부담이 우려된다는 이유다.
S&P는 "계속되는 발전원가 부담에도 한국의 전기요금 체계가 앞으로 1∼2년 동안 크게 변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한국 정부는 2016년 이후 발전 원가 급등에도 전기요금을 조정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9년 10월 30일 1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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