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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양시 또 스타필드에 엄청난 주차장 특혜 논란

최성 전 시장, 삼송근린공원 지하 주차장과 도서관 설립 협약서 체결
고양시 1000대 주차장 부지 무상 제공, 20년 후 기부채납 특혜의혹 논란
이재준 시장, 도서관 운영비 20억 원과 주민편의시설 15억 원 확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2월 25일 07시 18분
↑↑ 고양시가 삼송근린공원부지에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도록 특혜를 주었다는 고양스타필드 전경
ⓒ 옴부즈맨뉴스

[고양, 옴부즈맨뉴스] 양점식 취재본부장 =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스타필드 건축 허가를 내어주어 인근 골목시장과 중소기업을 몰락시키더니 이제는 삼송공원부지 지하에 약10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스타필드 전용 주차장을 제공하기로 하여 시민들의 비판이 끓어오르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2018.3월 경 최성 전 시장이 스타필드와 삼송역 부근 삼송근린공원부지 지하에 스타필드 전용 주차장(면적 37,386㎡, 주차면적 991대)을 건립하고 20년을 무상으로 사용한 후 기부채납을 하며, 또 공공도서관 4층(1232㎡)을 건립해 고양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협약서를 작성하므로 시작되었다.

이를 두고 이번에 고양시 의회에서 협약서 인준을 하면서 스타필드로부터 35억 원 상당 '공공기여안' 받아냈다며 자화자찬하고 있다. 이 주차장의 운영비를 1년에 1억 원씩 무상사용기간인 20년동안 보조하고, 나머지 15억 원은 주민을 달래기 위해 주민편의시설을 자어 주겠다는 것이다.

누가, 어느 시민이 스타필드 고양유치를 바랬으며, 지하주차장을 스타필드에 주기로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부 의식 있는 지자체에서는 스타필드 입점을 거주했었다. 이유는 골목시장과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몰락이 불 보듯 뻔했기 때문이다.

고양시는 건축허가를 내어주면서 주차 댓수를 2000대를 확보하도록 편의를 봐 주었으나, 주말에는 12,000대∼14,000대가 주차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평일에도 5∼6000대의 주차시설을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목에서 고양시가 교통영향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다. 건축허가 당시 적어도 5000대 이상 주차시설을 확보했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말이다.

주말이면 고양대로가 꽉 막혀 주차대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1년동안 고양시가 받아들인 교통유발부담금은 고작 11억5천만 원으로 한 달에 약 1억 원씩의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

고양시의 화약고가 된 요진와이시티 최초 협약서도 2010년 3월 당시 강현석 전 시장이 임기 3개월을 남겨놓고 협약을 체결하여 지금까지도 비난을 사고 있는데, 이 주차장 역시 최성 전 시장이 임기 3개월을 남겨 논 2018년 3월 12,000평의 근린공원부지에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도록 스타필드와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스타필드가 자체건물에 대한 주차료를 아직은 징수하고 있지 않지만 삼송근린공원 내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료를 징수할 경우 “땅 짚고 헤엄치기 식”사업을 운영할 것은 “삼척 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시정을 감시·통제하라는 시의원들조차 고작 35억 원 공공기여금 확보 운운하며 시민을 호도하고 있으니 통탄할 일이다. 이래저래 선량한 시민들만 불 보듯 구경만하는 고양시·의정은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 105만 시민들의 근심만 깊어가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상임대표 김형오)는 “수천억원 상당의 부지를 제공해 주고 겨우 35억원 확보했다고 떠드는 고양시 의회는 민의 전당이라고 볼 수 없다”고 비난하며 “이제라도 고양시와 고양시 의회는 스타필드를 위한 특혜정책은 접어야 한다”라며 목청을 돋구었다.

고양시는 아니 고양시장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이런 시정을 하고 있는지, 고양시 의회는 이러한 시정에 대하여 시민을 대의하여 철저한 감시와 통제를 하고 있는지 고민해야할 것 같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2월 25일 07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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