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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모 근로감독관, 내부 고발자 신원 직장에 알려줘..

인권위, 6년동안 제보자 신원공개 37건 중 형사처벌 단 1건...
시민옴부즈맨공동체, "공익신고자보호법" 제정 서둘러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0월 04일 06시 52분
↑↑ 근로감독관이 내부고발자 신원을 직장에 알려줘 비난이 일고 있다(사진 = 옴부즈맨뉴스 자료)
ⓒ 옴부즈맨뉴스

[수원, 옴부즈맨뉴스] 정재기 취재본부장 = 내부 고발자를 법으로 보호하도록 되어 있으나 경기도의 한 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인 공무원이 이를 직장에 알려주어 논란이 일고 있다.

내부 고발이 해당 조직은 물론 사회 전체에도 도움을 주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그런 내부 고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누군지 알려지지 않게 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보호하기는커녕 노동지청의 한 공무원이 내부 제보자의 신원을 그 직장에 알려줬다는 문건이 발견됐다.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는 A 씨는 지난해 9월 국회의원 세 명에게 제보 메일을 보냈다.

내부 고발자 K모씨는 “직장에서 부당 전보, 임금 체불 이런 문제들을 제가 계속 봐 왔거든요. 근본적으로 개선할 힘을 가진 사람들한테 제보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 국회의원에게 보냈는데..”라고 전해 왔다.

A 씨는 병원 안에서 문제 제기를 했다가 세 차례 징계를 받았지만, 노동위원회에서 모두 징계가 부당하니 취소하라는 구제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지난 5월 A 씨는 병원에서 문건 하나를 발견했다.

자신이 국회의원들에게 제보 메일을 보낸 직후인 지난해 10월 병원에서 작성해 관할 노동지청 근로감독관에게 보낸 문건이었다.

근로감독관은 A 씨의 제보를 받은 국회의원실이 국정감사를 위해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니,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병원에 요청한 것으로 돼 있다.

노동부 공무원인 근로감독관이 내부 고발자 직장인 병원에 알려준 것이다.

내부 고발자는 “병원한테 제가 국회의원한테 제보한 내용을 그대로 알려주고…깜짝 놀랐죠. 누가 제보했다는 얘기를 유출하면 누구를 믿고 제보를 하겠습니까.”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A 씨가 항의하자 해당 노동지청이 조사에 나섰지만, “게는 가재 편”으로 그 어떤 징계도 하지 않았다.

근로감독관을 관할하는 노동지청 공무원은 “감독관 말로는 '기억이 잘 안 난다'…상당한 기일이 경과가 됐기 때문에 감독관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고..”라고 말끝을 흐렸다.

공무원이 공익 신고자 신원을 노출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는데, 신고자 신원이 공개된 경위를 확인해 달라며 2011년부터 권익위에 접수된 37건 가운데 형사처벌이 된 건 단 한 건뿐이다.

그 이유는 신분 노출의 고의성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시민옴부즈맨공동체 최경실 정책실장은 “맑고 깨끗한 정의사회를 위해서는 공익내부고발자를 보호해 주어야 하는데, 이를 공무원이 누설하면 누가 제보를 하겠느냐”며 “하루빨리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0월 04일 06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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