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요진개발 기부채납 미이행 법원에 탄원서 제출
고양시의회 의원 33명 전원 탄원서 서명
시민옴부즈맨공동체, “최성 시장과 당시 시의원들을 고발하라” 촉구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09월 16일 17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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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시의회 ‘요진개발 약속이행’ 탄원서 제출(사진 = 고양시의회 제공) |
|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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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옴부즈맨뉴스] 원종식 취재본부장 = 최성시정부가 저지른 요진사태를 최성시장이 퇴진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도의원.국회의원까지 야당과 함께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고양시 국회의원-도의원-시의원 등 총 48명이 요진개발(주)의 기부채납 이행을 법정에 호소하고 나섰다. 이번 탄원서 제출은 고양시의회가 주도하고 있다.
고양시의회는 지난 14일 서울고등법원에 요진개발(주)의 기부채납 미이행 관련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 제출은 5일 고양시의회 제2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서현 의원이 제안했으며, 고양시의회 의원 33명뿐만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 4명, 경기도의회 의원 11명 등 총 48명이 서명했다.
고양시의회는 탄원서를 통해 요진개발이 고양시에서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었는데도 당초 약속한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부여한 부관이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기부채납을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부채납 지연에 따른 반복되는 시정 질의와 시민단체의 의혹 제기 등으로 고양시 행정이 마비되고 있으니, 현명하고 엄중한 판결로 요진개발의 이율배반적 배신행위를 바로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윤승 고양시의회 의장은 “요진개발 기부채납 관련 문제가 장기간 이어지면 결국 시민에게 피해로 돌아간다”며 “고양시의회는 기부채납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요진개발은 백석동 Y-CITY를 개발하는 조건으로 토지와 건물을 일정 부분 고양시에 기부채납한다는 협약을 체결했으나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소송으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최성시장 당시에는 묵묵부답이던 시의원, 도의원,국회의원들이 최성 시장 퇴진 이후 이제 와서 이러쿵 저러쿵하는 모습이 시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보일지 의문이다.
주엽동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그때는 침묵을 지키던 사람들이 공사도 계약도 다 끝나고 돌이킬 수 없는 마당에 와서 마치 시민을 위하는 척 한다”며 이들의 행위를 역겨워했다.
시민옴부즈맨공동체(상임대표 김형오)는 “탄원서가 무슨 탄원서”라며 “정말 의지가 있다면 불법을 저지른 최성시장 등 관련자를 모두 고발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또 “정작 책임질 사람은 최성 시장과 시의원들”이라며 “왜 돈벌이 수단을 가진 기업과 싸우려 하느냐”고 의문을 표시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09월 16일 17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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