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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 뇌물 무혐의` 임우재는 왜 공무원에게 돈 줬다고 했나요?

공무원에 "호의로 줬다"는데 거액 인출내역 없어
본인도 채무 수십억으로 자금 사정 안 좋던 상황
인허가 관련 업무 해당도 안 돼 뇌물 동기 없어
경찰 "지인 뇌물 혐의 덮어주려고 거짓말한 듯"
공무원 받은 7억5천만원 중 6억 출처 아직 미궁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5월 30일
↑↑ 임우재 전 삼성전자 고문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몽수 취재본부장 = 서울 중구청 공무원에게 7억여원을 뇌물로 줬다는 의혹을 받았던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로 결론 났다. 그러나 임 전 고문이 왜 공무원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 진술을 했는지 의혹은 풀리지 않았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도심재생과 소속 임모 전 팀장(6급) 등 서울 중구청 소속 공무원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중구 공무원과 업체 대표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임 전 고문은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됐다.

임 전 팀장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중구청 관내 건축설계 및 감리 업체에게 건축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게 도와준 대가로 4개 업체로부터 총 약 1억40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2월 임 전 고문이 2014년 3월께 중구청 임 전 팀장에게 수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포착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임 전 팀장은 임 전 고문의 사촌형제의 동창으로 지난 2013년 9월 소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팀장은 서울시에 임 전 고문에게서 돈을 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차용증을 제시하기도 했다.

돈이 오갈 당시 임 전 고문은 삼성전기 부사장이었다. 이때 임 전 고문의 부인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장충동 전통호텔 설립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를 의뢰받고 임 전 팀장의 금융계좌를 압수수색한 결과,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임 전 팀장의 계좌에 수시로 현금 수백만원씩 총 7억50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포착했다.

서울시 조사과정에서 임 전 팀장이 "친한 임 전 고문에게 빌린 것"이라고 진술했던 것과 달리, 경찰조사 과정에서는 "임 전 고문에게 호의로 받았다"고 말을 바꿨다. 임 전 고문도 같은 취지로 진술을 바꿨다.

경찰은 7억5000만원의 돈이 임 전 고문으로부터 나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임 전 고문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조사에 나섰다. 임 전 고문의 사무실과 자택, 핸드폰과 12개 금융계좌 내역을 압수수색했다. 또한 임 전 팀장과 주변인 12명을 소환조사했다. 특히 임 전 고문의 채권채무 관계와 소비 습관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러나 임 전 고문이 임 전 팀장에게 돈을 건넨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임 전 고문은 평소 현금을 인출하지 않고 카드를 사용했으며 개인 채무도 수십억에 이를 정도로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다.

결국 임 전 고문이 임 전 팀장에게 7억이 넘는 거액을 전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다.

아울러 경찰은 임 전 고문은 부인 이부진 사장과 지난해부터 이혼 소송 중이기 때문에 삼성가(家)와 호텔신라를 위해 불법행위를 할 만한 입장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게다가 한옥 건축 관련 인허가는 임 전 팀장이 소속된 중구청의 업무가 아니라 서울시 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 전 고문이 중구청 공무원에 뇌물을 줄 동기도 없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임 전 고문은 다액의 현금을 수시로 임 전 팀장에 줬다면서도 단 한 건도 일시와 장소에 대해 대략적으로라도 기억하지 못 했다"며 "또한 뇌물이라면 임 전 팀장이 임 전 고문에게 받았다고 먼저 경찰에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전 고문은 임 전 팀장의 뇌물 수수 혐의를 숨기기 위한 알리바이를 만들었던 것 같다"며 "임 전 고문과 임 전 팀장 사이에 돈 거래는 없었지만 말을 맞추고 거짓말한 것 같다"고 밝혔다.

경찰은 출처가 불분명한 임 전 팀장의 7억5000여만원 중 설계업체로부터 받은 뇌물로 확인된 1억4000여만 원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나머지 6억여 원의 출처는 아직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임 전 팀장 등 중구청 소속 공무원 9명은 소위 '허가방'을 만들어 특정 설계업체를 통해야만 인허가를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설계업체들과 유착 관계를 유지해왔다. 공무원들은 이 같은 유착 관계를 이용해 건축 민원인들이 특정 설계업체와 계약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 대가로 설계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겼다.

'허가방'에 참여한 6개 설계 업체는 이 같은 수법으로 '일감'을 몰아 받고 5명의 공무원에게 총 3억1358만원의 뇌물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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