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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국시` 추가시험 구제, 명분과 실리 없어..˝이게 공정이냐˝

코로나 대응 취지에도 비판 목소리 높아.."형평성 맞지 않아"
"2번 기회 거부한 건 그들".."당시 대치상황, 추가기회 줘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1월 01일 16시 07분
↑↑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재신청 마감일이던 지난2020년 9월4일 오후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실기시험 접수센터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시 응시를 취소한 의대생들은 이날 오후 6시까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응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다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다. 앞서 정부는 의대생의 약 90%가 국시 응시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시험 시작일을 1일에서 8일로 연기한 상태다. 2020.9.4.(사진 = OM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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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김홍식 취재본부장 = 정부가 지난 31일 의사 국가시험(국시) 실기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해 국시 응시거부 의과대학생들이 1월 중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한 조치를 두고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벽두부터 찬반 논쟁이 뜨겁다.

추가 국시 찬성 입장에서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빠르게 전파되는 계절이라 걱정이 크네요. 최대한 많은 의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라고 말하고 있다.

추가 국시 반대 입장에서는 "형평성, 공정성, 윤리적인 면에서 벗어난 국시거부 의대생 재응시 절대 반대합니다."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신규 의사는 물론 공중보건의(공보의)도 부족할 것을 감안해 대책 마련을 이유로 '재응시' 추가조치를 단행했지만 앞서 공공의대 설립 반대 등 이유로 강행됐던 의료계 파업에 대한 앙금이 남아 있는 셈이다.

각종 취업 커뮤니티 등을 비롯한 온라인 게시판에선 주로 국시 반대 목소리가 크다. 문재인 정권의 원칙 번복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의대생에게만 특혜를 준다'는 비판적 시선이 많았다.

이모씨는 '의대생 국가고시를 절대 반대한다'는 글을 올리면서 "코로나19로 가장 위급한 시기에 국민의 생명줄을 잡고 파업한 게 의사들이며, 2번의 시험 기회를 줬을 때 시험을 거부한 게 의대생들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시 허용은)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과 신의를 배신하는 꼴이며, 현재 발표대로 국시가 강행된다면 국민들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등을 돌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의료인력이 생명을 다룬다는 이유로 특혜를 준다면, 건축기사, 용접기사, 전기기사 등 다른 국가기술 자격시험과 비교해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시험을 안보겠다고 본인들이 정한 것을 왜 국가가 나서서 구제해주려고 애쓰느냐"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앞서 시험을 본 이들과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유모씨는 "앞서 국시를 응시한 423명은 의료계라는 폐쇄적 집단 속에서 회유와 협박, 따돌림을 무릅쓰고 응시를 결정했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한 누리꾼은 문 대통령의 대선 후보시절 구호인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를 언급하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이냐"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소수지만 바뀐 정부 정책(추가국시 허용)을 두둔하거나 찬성하는 움직임도 있었다.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코로나19 장기화가 예상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치(상황에서) 했던 결정"이었다며 "당시에는 정치적으로 대립했던 것이고, 현재는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코로나19가 빠르게 전파되고 있어서 추가 국시 방침이 무난하다"고 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9월 의사 면혀에 필수적인 국시를 집단 거부한 의대생 2700여명을 단체로 구제하는 별도의 시험 방안을 마련해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1월 01일 16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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